서울경제신문이 15일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경제 전문가 10명 중 8명이 올해 우리 정부가 제시한 취업자 증가 목표(15만명) 달성이 어렵다고 예상했다. 안으로는 주력산업 침체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기업환경 악화, 밖으로는 보호무역주의 확대와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로 불확실성이 커지며 기대만큼 경제 여건이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봐서다. 2% 초반대 저성장이 더 빠르게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부가 기업환경 개선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앞으로 3~5년간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에 대한 질문에서 ‘2.0~2.3%’를 고른 응답자는 전체의 38.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2.4~2.6%’가 23.8%로 뒤를 이었고 ‘2.0% 미만’이라는 응답도 18.8%나 나왔다. 한국은행이 제시한 2016~2020년 잠재성장률 2.8~2.9%와 비슷한 수준인 ‘2.7~2.9%’로 예상한 전문가는 13.7%에 불과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한국의 2020~2030년 잠재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했는데 국내 경제학자들은 2% 초반대 저성장이 더 빠르게 다가올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한 응답자는 성장세 둔화의 이유로 “기업의 경제활동에 제약이 많고 규제 때문에 혁신도 나타나기 어려운 여건”이라며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환경 개선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정부가 제시한 성장률(2.6~7%)이나 한국은행 전망치(2.7%)보다 한참 밑도는 성장률 예상치를 제시한 만큼 취업자 증가 폭도 정부 목표치를 밑돌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고용목표에 크게 못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40%로 가장 많았고 ‘약간 못 미칠 것’도 37.5%에 달했다. 77.5%가 ‘실패’를 예측한 것이다. 지난 13일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를 기존(2만3,000명) 대비 2,000명 추가하는 등 ‘민간 일자리 창출지원 및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 방안’을 내놓은 다음 이뤄진 설문인데도 여전히 고용시장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셈이다.
이처럼 국내 고용사정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의 밑바탕에는 역시 최저임금이 자리했다. 고용쇼크가 이어지는 가장 큰 이유를 묻자 ‘최저임금 인상 등 과도한 정부 개입’을 꼽은 응답자가 전체의 46.3%에 달했다. ‘자동차 등 제조업 부진’이 22.5%, ‘글로벌 경기 둔화 등 대외악재’가 15%로 뒤를 이었고 정부가 고용부진의 원인을 찾을 때 가장 앞세워왔던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라고 답한 이는 7.5%에 그쳤다. 임병화 수원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같은 기업 경영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해소돼야 고용이 개선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고용을 이끌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부진이 깊어지면서 일각에서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목표에 기존 물가안정·금융안정 외에 고용안정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됐다.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고용 여건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한 질문에서 ‘장기적으로 필요하지만 시기상조’라는 응답이 37.5%로 가장 많았고 ‘필요 없다(31.3%)’가 뒤를 이어 10명 중 7명은 부정적으로 판단했다. 찬성하는 입장은 26.3%였다. 한 경제학자는 “고려할 변수가 많아지면 물가나 금융안정 역할이 약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문제는 지난해까지 정부의 최대 고민 중 하나였다. 하늘을 뚫을 기세로 오르던 집값은 지난해 9·13대책 이후 내림세로 돌아선 데 이어 최근에는 거래 실종과 지방을 중심으로 ‘역전세난’ 걱정이 나오는 등 냉탕과 온탕을 오가고 있다. 최근 부작용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지만 일단 상승세는 잡힌 만큼 전문가들의 평가도 엇갈렸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매우 잘못’과 ‘잘못’은 각각 18.8%, 22.5%로 41.3%를 차지했고 ‘매우 잘한다’와 ‘잘한다’도 각각 11.3%, 18.8%로 합쳐서 30.1%를 나타내며 부정적인 의견이 다소 우위였다. 의견이 분분했던 만큼 앞으로 정책 방향에 대한 시각도 다양했다. 김학수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가 지나쳐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김창권 전주대 교수는 “전반적으로는 잘했다”면서 “실거래자를 위한 미세보완을 통해 거래절벽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 부동산시장만을 겨냥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더 풀어야 한다는 의견과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무엇보다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조언도 있었다.
/임진혁·허진·한민구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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