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P에 따르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각) 독일에서 열린 뮌헨안보회의에서 INF 조약에 중국이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메르켈 총리는 “군축은 우리 모두의 관심 사항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논의에 미국과 유럽,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이 참여한다면 당연히 기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은 메르켈 총리의 요청에 즉각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양 정치국원은 “중국은 방어적 필요에 따라 엄격한 제한 하에서 (핵무기) 능력을 개발하고 있다”며 “이는 다른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최근 미국과 러시아가 탈퇴 의사를 밝히면서 INF 조약이 와해 위기에 놓인 데다, 중국의 핵전력이 두 나라에 크게 뒤떨어지는 상황에서 굳이 INF 조약에 참여할 동기를 찾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이 보유한 핵탄두는 2017년 말 기준으로 약 270개인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과 러시아는 각각 4천여 개, 프랑스는 290개, 영국은 215개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INF 조약은 냉전이 한창이던 1987년 12월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체결해 이듬해 6월 발효됐다. 사거리 500∼1,000km 단거리와 1,000∼5,500km 중거리 지상 발사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시험, 실전 배치를 전면 금지한 것으로, 냉전시대 미-소 군비 경쟁을 종식하는 토대가 된 조약으로 평가받는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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