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해외 유해 정보 차단 등을 목적으로 이전보다 강화된 웹사이트 차단 기술을 도입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진화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이전보다 강화된 방식의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필드 차단’ 기술을 도입해 해외 도박·음란 사이트 등을 차단하고 있다. 이를 놓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번 조치가 사실상 인터넷 감청·검열이라며 들끓었다. ‘인터넷 통제 강화에 반대한다’며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18일 오전 24만 명에 육박했다.
이에 정부 내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웹사이트 차단이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뤄지고, 열람하는 정보가 통신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고삼석 방송통신위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 도박·음란 사이트에 대한 보안접속(https) 차단을 위해 적용된 SNI 필드 차단방식이 감청이나 검열과는 무관하다는 ‘팩트’가 어느 정도 확인된 것 같다”고 밝혔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전화를 걸 때 어디다 연결시키는가, 전화번호가 어떻게 됐는가를 가지고 차단하는 것”이라며 “패킷 도·감청과 직접 연결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정부 의견에 동조했다.
하지만 검열·감청 논란과는 별개로 정부가 인터넷 규제를 계속해서 강화하는 것이 옳은 방향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 위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불법사이트 차단과 피해자 보호라는 ‘공익 추구’와 이를 위한 수단으로써 인터넷에 대한 ‘규제 수위의 적정성’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리적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국민과 언론의 비판을 경청하고, 인터넷 이용자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고민하겠다”며 “‘표현의 자유 보장과 확대’라는 국정운영 기조가 잘 구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교수는 “인터넷은 자유로운 공간인데 왜 그걸 정부가 차단하느냐는 말에는 일리가 있다”며 “정부가 이런 정책을 정할 때 충분히 알기 쉽게 설명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 조금 서두르지 않았느냐는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
정부 해명에도 불구하고 차단 구조가 투명하게 밝혀지지 않는 등의 이유로 인터넷 검열 논란은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민오 오픈넷 자문위원은 “이번 SNI 필드 차단은 능동적이라기보다는 체로 거르는 것처럼 수동적 차단방식”이라면서 “SNI 필드 차단으로 수집하는 정보의 범위가 예전보다 많아진 것 또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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