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의 5G(5세대 이동통신) 요금 발표를 앞둔 가운데 19일 정부와 시민단체가 5G 요금제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시민단체 측은 5G 서비스 출시를 이유로 통신요금을 인상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5G 시대, 가계통신비 부담 어떻게 낮출 것인가’ 간담회에 발제자로 참석해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 통신비 비중은 꾸준히 5% 안팎 수준을 기록,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가격을 포함한 통신비가 지금보다 더 오르는 것은 안 된다고 안 소장은 주장했다. 현재 5G 요금제가 기존 LTE 요금제보다 1만원 이상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안 소장은 “통신서비스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전파’와 ‘주파수’라는 공공재를 이용한 특수사업”이라며 “(통신이) 대표적인 공공서비스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적·사회적 견제와 균형적인 통제를 받아야 하는 만큼 통신 3사들도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5G 요금제 인가 및 신고 절차에서 저렴하면서도 공평한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해야 하고 국회는 보편요금제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소비자시민모임,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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