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오는 5월 25일을 법외노조 취소 기한으로 정했다. 문재인 정부가 이때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교사총력투쟁도 예고했다.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26일 서울 서대문구 광산빌딩에서 출범 30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5월 25일까지 청와대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하지 않으면 교사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5월 25일은 전교조가 ‘대정부 총력투쟁 30주년 교사대회’를 열기로 계획한 날이다.
권 위원장은 “전교조 합법화에 필요한 노동법 개정과 대법원 판결, 대통령 직권취소 세 가지가 3~4월에 다 집중돼 있다”며 “법 개정과 대법원 판결이 불발되면 행정부 고유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직권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4월 말까지 청와대가 릴레이투쟁을 받지 않는다면 5만 명 조합원들이 총력 투쟁할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6월 이전에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으니 그에 걸맞게 최소 4월 달까지는 법외노조 취소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고 했다. 전교조는 4월 말까지 정부가 법외노조 취소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비상 집회를 열어 조합원 총투표로 총력투쟁 방식과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는 “올해 상반기가 법외노조 해결의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있고 이때 해결이 안 되면 문재인 정부 끝까지 장기화될 거라고 본다”며 “공은 문재인 정부에게로 넘어갔다. 이제 청와대가 문제를 풀어야 할 때”라고 했다.
정관호 전교조 정책실장도 “34명 해직교사들의 고통이 너무 크고 이분들이 교단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지역마다 콜센터를 설치해 교사 마음을 어루만지는 등 여러 교사지원책을 준비했지만 법외노조가 되지 않고서는 활동에 제약이 크다”고 강조했다.
교실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는 “교육적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강력하게 투쟁하되 최대한 합법성을 띨 방법을 고민한 게 릴레이 청와대 민원접수투쟁”이라며 “일말의 국민염려라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그 노력에 화답해야 한다. 전교조의 투쟁 태도가 어때야 하는가는 전적으로 이 정부의 태도에 달린 것”이라고 했다.
전교조는 이날을 기점으로 대법원 앞 교사 1인 시위에 돌입하며, 오는 3월 1만 학교 10만 교사 릴레이 청와대 접수 투쟁도 준비할 예정이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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