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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3당 "한국당, 개혁 훼방"...민주당과 패스트트랙 공조 고삐

[3월국회 문 열자마자 삐걱]
원내대표 회동 "곧 최종안 마련"
한국당 "의회민주주의 정면부정"
미세먼지 관련 법안 처리엔 속도
행안위, 사회재난 포함 개정안 의결

野 3당 '한국당, 개혁 훼방'...민주당과 패스트트랙 공조 고삐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11일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병완(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당 일정으로 불참했다./연합뉴스

우여곡절 끝에 문을 연 3월 임시국회가 선거제 개혁을 둘러싼 갈등 속에 시작부터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선거제 개혁안에 반발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한국당 제외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강행하기로 하며 전면전을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야3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개편안(지역구 225석, 비례 75석)을 일부 수정해 수용하고 몇몇 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라 ‘패스트트랙 강행 시 의원직 총사퇴’라는 강수를 둔 한국당과의 대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문 열자마자 개점휴업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여야는 11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로 본격적인 임시국회 일정을 시작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미세먼지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섰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역시 이날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안(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환노위는 신창현 민주당 의원과 임이자 한국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하나로 묶어 위원회 대안으로 13일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실내 공기 질 관리와 관련한 10개 법안 역시 위원회 대안으로 묶어 본회의에 넘겼다. 민생과 직결된 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하며 급한 불을 끈 것이다.

반면 ‘선거제 개혁’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정국 경색의 뇌관으로 부상하는 분위기다. 한국당이 ‘선전포고’에 가까운 선거제 개혁안을 내놓으며 민주당과 야3당에 ‘갈등의 불씨’를 던진 탓이다. 한국당은 전날 당의 선거제 개혁으로 ‘비례대표 폐지, 의원정수 축소(270석)’를 제시했다. 이는 정당 득표율을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해온 야3당과 정면 충돌하는 내용이다. 야3당은 한국당 안을 “개혁 훼방”으로 평가하며 민주당과의 공조를 공식화했다. 3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긴급 회동해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민주당이 제안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 다른 법안을 묶어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오후에는 한국당을 제외한 4당 원내대표들이 회동을 갖고 가까운 시일 안에 대표·원내대표가 함께하는 연석회의를 열어 최종 입장을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홍 원내대표도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당을 몰아붙였다. 그는 “선거제 개혁은 정치 불신을 해소할 개혁의 방아쇠가 될 것”이라며 “지역주의를 해결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과감한 개혁을 통해 한국 정치의 물줄기를 바꾸자”고 강조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에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홍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혁을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한 것 같아 아쉽다”고 평가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의원직 사퇴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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