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식재산(IP)은 양과 질의 괴리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로 지적된다. 인구 대비 특허 출원량은 세계 1위지만 우수특허 비율이 낮아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낮고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늘 적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특허 분야에 세계 주요국으로 대접받는다. 한국·미국·유럽·중국·일본이 전 세계 특허 출원의 8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지역)의 5개 특허청은 지난 2007년 협의체인 ‘IP5’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IP5 중에서도 한국은 양적으로 1위다. 2017년 특허 출원량을 보면 한국은 21만2,000건, 중국은 138만1,000건, 미국은 60만4,000건, 일본은 31만8,000건, 유럽은 16만6,000만건 등이다. 이 건수를 경제규모 대비로 표시하기 위해 국내총생산(GDP) 10억달러당으로 나누면 한국은 86.1건으로 세계 1위다. 인구 100만명당 출원 건수도 3,189건으로 압도적인 세계 1위다.
한국의 특허가 양적으로 강한 것은 양적 성장 중심의 국가 연구개발(R&D)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정부 R&D 예산은 올해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 전체 예산의 20분의1을 기록했다. 예산 지원에 따른 양적 성과는 우수하다. 정부 R&D로 도출된 국내 특허출원은 2017년 3만2,501건으로 전년 대비 5.5% 늘었고 등록 특허는 1만9,641건으로 전년보다 17.8%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세다. 정부 R&D 특허출원 및 등록이 국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매년 증가해 2017년에는 15.9%와 16.3%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외화내빈’이라고 말하는 게 보다 솔직한 표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R&D로 나온 국내외 특허의 질적 수준이 전반적으로 다소 낮기 때문이다.
정부 R&D로 국내에 등록된 특허 중 ‘SMART 특허평가시스템’의 9개 등급 중 상위 3개 등급 이내(23%)인 우수특허 비율은 5.4%로 민간 R&D의 7.9%보다 낮다. 국내 출원과 동시에 해외출원을 진행한 대상 국가 숫자도 1.7개국에 부과하다. 또한 정부 R&D로 미국에 등록된 특허 중 우수특허 비율은 8.9%로 미국 연방 R&D 우수특허 비율 11.2%보다 낮다.
무엇보다도 특허의 현장 활용도가 낮아 한국 산업계가 고질적인 ‘원천·표준특허 부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문제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2015년 40억달러 적자, 2017년 19억9,000만달러 적자 등으로 지식재산을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또한 2017년 기준 R&D 투자 대비 기술수출액 비중은 세계 28위에 그쳤고 연구원 1인당 과학기술논문 색인지수(SCI) 논문 수 및 인용도는 33위로 R&D 투자 대비 성과가 저조하다.
이 때문에 정부 R&D 특허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만 이들 지식재산이 비로소 혁신성장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특허가 ‘한강의 기적’의 숨은 공신이었지만 앞으로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질적 변화가 시급하다는 얘기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를 통해 신기술에 대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큰 요인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이라면서도 “앞으로는 양적 성장보다 질적 발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핵심 원천특허, 국제적 표준에 관한 표준특허를 늘려야만 양과 질이 동시에 우수한 진정한 특허대국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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