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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우려에도 ....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21일부터 62개로 확대

일각에선 공급 위축 우려도 나와

확대 61개 항목에 그 밖의 비용 추가




주택 공급 위축 등 부작용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아파트 분양원가 확대를 시행한다. 위례 신도시에서 분양하는 힐스테이트 북위례가 첫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아파트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지난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고 최근 법제처 심사가 완료된 데 따른 절차다.

이에 따라 21일 이후 공공택지에서 아파트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하는 사업자는 공고시 분양가 공시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2개로 세분화해 알려야 한다. 그 동안에는 택지비와 공사비, 간접비 등 큰 항목으로 나눠 공시해왔지만 앞으로는 공사비만 51개 항목으로 상세 분류해 공개해야 한다. 가령 토목 부문의 경우 과거에는 토목 전체비용만 공시하면 됐지만 앞으로 토공사, 흙막이공사, 비탈면보호공사, 옹벽공사, 석축공사 등 13개 항목으로 분류해 알려야 한다. 또 건축 항목 역시 기존에는 전체 금액만 알리면 됐지만 앞으로 공통가설, 가시설물, 철골, 철근콘트리트, 용접 등 23개 항목으로 나눠 공시해야 한다. 그 외에 택지비 항목도 그 동안 택지공급가, 기간이자, 그 밖의 비용 등 3개 항목을 공시하면 됐지만 앞으로 필요경비 항목을 추가해 총 4개 항목으로 나눠 알려야 한다.



이번에 확대하는 분양원가 공개는 총 1,078가구를 조성하는 힐스테이트 북위례 아파트부터 적용할 전망이다. 같은 지역에서 분양 예정인 우미린, 중흥S클래스 등도 62개 항목의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또 서울 고덕강일과 하남감일 지구, 과천지식정보타운 등에서 조성하는 아파트들도 모두 분양원가를 확대 공개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분양원가 확대가 소비자의 접근성 제고와 주택공급 가격 안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주택공급 축소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또 세세한 원가 항목은 기업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데 정보 공개가 지나치다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난 2007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조치가 나오면서 2008년 이후 주택공급 물량이 크게 줄어 수급 불안이 발생했다”며 “제도 초기에는 분양가를 일시적으로 끌어내릴 수 있지만 결국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역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 정부는 지난 2007년 61개의 분양원가 항목을 공개하는 정책을 시행했지만 2012년 12개로 대폭 축소한 바 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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