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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 이래 최고의 성취’부터 ‘심각 넘어서 처참’까지 최휘영 장관이 본 문화 현실은 [최수문 선임기자의 문화수도에서]

4일 문체부 장관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 <전문>

기업인 출신으로서 다른 시각과 행동해야 할 필요성

“상식적·객관적으로 바꾸게 제게 맡겨진 책무” 강조

“위기와 기회 사이 놓여…천금 같은 기회 살리겠다”

낡은 법과 제도 바꾸고 내년 필요 예산도 더 확보하고

“현재 OECD 중하위권, 문화재정 2%까지 늘려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일 서울 중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로서 지난 7월 14일 언론 앞에 처음 선 지 거의 두 달(7월11일 내정 발표), 장관에 취임한 지 한 달여 동안 최휘영 장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이다. 첫 민간기업인 출신 문화장관이라는 기대와, 또는 공직에 대해 익숙하지 않다는 우려 사이에 머물러 있다는 느낌이다.

그는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앞에서 내정자 일성으로서 지난 7월 14일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각에서 할 일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다양한 질문에 다양한 대답을 했고 한 달여 동안의 장관 활동 기간에도 다양한 언급이 있었지만 여전히 속시원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지난 9월 4일 서울 중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장관 취임 한 달여만에 처음 언론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앗 그랬구나’라는 정책 제시 부족은 아쉬었지만 그래도 새로운 정책과 방향에 대한 시사는 충분히 받았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기존 필자의 기사 선례와는 다르게 최 장관의 기자간담회 전문을 이렇게 첨부하는 모험을 한 번 해볼 예정이다.

이날 기자간담회 내용은 대략 이렇다. “한국문화는 지금 위기와 기회 사이에 놓여 있다. 새로운 시각과 행동으로 천금같은 기회를 살려야 한다” “상황이 오히려 좀 더 상식적·객관적 시각을 가지고 다시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로, 그것이 제게 맡겨진 책무가 아닐까 한다” 등이다.

세부적으로 봤을 때 최 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문화, 즉 K컬처는 지금 놀라운 성과를 국내외에서 보이고 있다. “단군 할아버지 이래 최고의 빛나는 성취다.” 지난달 말 경주에서 진행된 ‘경주 APEC 문화산업고위급대화’의 성공과 넷플릭스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세계적 흥행이 훌륭한 사례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문제가 많다. “심각함을 넘어서 처참함이다.” 해외 OTT에 밀리는 영화계(극장)가 특히 그렇다. K팝 공연장 부족도 마찬가지다. 메이드위드코리아도 더 할 수 있지 않나. 지금이 K컬처의 정점이 아니고 더 나아갈 수 있게 시대에 맞게 법과 제도를 뜯어 고쳐야 한다. 내년 예산은 늘어났지만 더 늘려야 한다. 국가 총지출 대비 내년 문화재정 비중(1.32%, 금액은 9조 5600억 원)은 아직 OECD의 중하위권으로, 앞으로 ‘2%’까지 늘릴 필요가 있다. 세계에 우뚝 설 문화강국을 위해 기존 모든 것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여러 부처의 역할을 조율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 K컬처 위원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5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내년 문화재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문체부 예산은 7조 7962억 원으로, 올해보다 무려 10.3%가 늘어났다. 문체부와 문체부 장관이 활동할 무대는 훨씬 커진 상황이다.

기업인과 다른 공직자로서 역할에 따른 어려움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어쩌겠나. “공적이라는 것이 민간과 정말 다르더라”는 말처럼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은 장관의 능력이자 의지다. 예를 들면 ‘영화’ 개념 규정에 대한 논란이 벌어진 것은 아주 오래됐다.(물론 그러고도 해결 안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K컬처 시장 300조 실현 ‘공약’은 여전히 애매모호하다.

다음은 최휘영 장관의 4일 기자간담회 발언 전문이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일 서울 중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문체부


<취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기자간담회 발언 전문>

■인사말(정책설명)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입니다.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지난주 ‘경주 APEC 문화산업고위급대화’는 아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공동성명도 나오고, 조마조마 했었거든요. 한 나라만 조항 하나 반대해도 공동성명이 못 나오더라고요.

이번 대화에 참여해 주신 모든 회원국들이 모든 조항에 동의를 해 주셔서 저희가 공동성명이라는, 문화산업이 역내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산업이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첫 번째 공동성명이 채택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취임한 지 이제 봤더니 한 달 닷새 정도 되었습니다. 일단 한 달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을 뵙고 한번 인사드리고 말씀도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 파악해야 될 일, 챙겨야 할 일들, 그리고 결정해야 할 일들, 참석해야 할 것들, 쉴 틈 없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잘 처리해야 되니까, 열심히 달려왔고요.

또 저는 이제 그동안 이 일에 익숙할 수 있었던, 어떤, 문체부에서 일해 본 경험이 없는, 외부에서 있던, 그런 케이스다 보니까 장관으로서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상황들이 좀 낯설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뿌듯한 일도 많고, 일을 처리하면서 더 큰 어떤 책임감, 무거움, 중압감, 이런 느낌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짧은 한 달여 기간이었지만 그동안 느꼈던 여러 소회들, 그리고 홍보와 각오.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케데헌’(케이팝 데몬 헌터스) 인기를 우리가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요즘 K컬처가 만들어내는 굉장히 놀라운 성과 그리고 열기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단군 할아버지 이래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전세계 지구촌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큰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을까 싶습니다. 어제 어떤 분한테 들었더니 해외에 잠깐 나갔다 왔는데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이 사진을 찍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진 찍자고 그쪽에서 한국말로 인사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대단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APEC 문화산업고위급대화 할 때 저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20개 경제체(국가)에서 오셨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양자회담을 하자고 줄을 서셨어요. 저는 이제 회의 호스트도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주최국이니까. 잠깐 잠깐 쉬는 타임이 있는데 그때마다 저는 양자회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서 왜 이렇게 저랑 만나고 싶어 할까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잖아요. 미국이나 중국 뭐 이런 큰, 애초부터 대국이었던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정말 작은 나라고 자원도 없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렇게 빠른 속도 안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일궈낸 어떤 엄청난 성과, 그런 것들이 APEC 회원들한테는 엄청나게 부러운 일이기도 한데. 거기에 이제 문화적으로 우리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전세계의 주류 문화로서 무언가 호령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경제도 놀랍고, 아무튼 인정, 그거는 이제 꽤 오래됐으니까. 그런데 문화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경탄을 넘어서서 부러움 이런 것들이 정말 느껴지는 그런 거였고요. 또 특히 이제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도 할 수 있는, 우리의 미래가 아닐까, 한국의 이런 어떤 경제적 발전에 더해서 또 문화적 성취라는 것이, 또 아주 좋은 롤모델처럼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분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저희랑 많이 무언가 협력하고 싶어 하시고 그런 비결을 좀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특히 협력 사업도 협력 사업이지만, 인적 교류 그쪽에 대해서 되게 많이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까이에서 우리가 이루어낸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보고 배우고 느끼고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화를 나누면서, 아, 이거 잘만 되면, 우리나라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지금 일자리가 빈약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런 나라들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되게 많은 청년 문화예술인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빛나는 성취, 그다음에 부러움에 가득한 어떤 세계인들의 시선,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요즘 아주 신나고 멋진 또 문화를 이끌고 있는 정부 부처의 수장으로서 정말 꿈같은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렇죠, K컬처가 이대로만 간다면, 정말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스스로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어떤 문화강국에 대한 기대, 그리고 희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넘쳐나는 그런 시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그렇게 화려하게만 보이고 빛나는 겉모습과 달리 제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에 여러 현장들을 돌아다니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 현실은 이런 화려한 모습과는 너무나 많이 다른 거예요. 이게 뭐지, 되게 당황스럽고, 우리에게 지금이 엄청난 기회라는 거는 분명히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이 정점이다, 이제 앞으로는 내려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어떤 회의론, 아니 회의론이라기보다는 더 심각한 어떤 절망을 이야기하는 목소리들이 현장에서는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그냥 안일하게 우리가 이 축제와 잔치에 흥겨워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아주 가까운 미래에 곧 어두운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목소리들이 정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케데헌’이, 최근 K컬처가 이루어낸 하나의 큰 아이콘이잖아요. 그래서 영화 영상 산업에 대해 먼저 말씀드려볼까요. 제가 취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만난 이야기를 들은 분야가 이제 영화 간담회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평소에 영화가 어렵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그랬었는데요. 현실, 현장에서 직접 제가 확인한 사실은 심각함을 넘어서 너무 처참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때 2억 3000만 명 넘은 관객 수는 올해 1억 명이 안 될 것 같다고 그러죠, 지금. 한때 제 기억에 예전에 제가 영화계에서 많은 협력 얘기를 하고 할 때 한 100편 정도 1년에 찍었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순 제작비 30억 원 이상의 영화가 올해는 20편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투자가 멈추고 돈이 말라서 그런 겁니다.

영화 쪽에 돈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이 정도 제작 편수 20편이 안 되는 제작 편수라면, 영화 업계에서 무언가 영화 제작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직업군들 자체가 상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본 물량이 안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영화 제작에 참여해서는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는 그 정도의 물량인 거죠.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년에는 20편이 아니라 지금 올해보다도 훨씬 더 줄 것 같다고 그래요. 돈이 안 돌고 있으니까.

그 유명한 윤제균 감독님 잘 아시죠. 그분 말씀으로는 ‘몇 년 내에, 그것도 가까운 몇 년 내에 한국의 영화 산업은 아예 붕괴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현장에서 만난, 지금 여러 영화 산업의 현실이었습니다.

지금 그야말로 벼랑 끝에서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그래서 그때 저희랑 같이 말씀 나눴던 게, 이거는 지원이고 뭐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당장에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서는, 아주 정교한 긴급 대책이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이거는, 영화 산업의 붕괴를, 우리가 몇 년 내에 지켜봐야 하는 그런 매우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이 영화계에 계시는 분들의 공통된 인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뭔가를 빨리 해야 돼요. 마음이 급해요. 그런데 또 정작 현실이 어떤 거냐면요. 명장, 우리들의 자랑, 이창동 감독님 잘 아시잖아요. 그분이 신작을 만드시려고 하신 거예요. 새로운 영화 촬영에 이제 들어가시려고.

저희 쪽에 중예산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대작이 아니고 독립 영화나 이런 작은 영화는 아닌, 중예산 영화들을 한정해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있는데 그쪽에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선정이 되셔서 저희가 일정 금액의 제작비를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머지 돈을 못 구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돈이 안 들어온 거예요. 이미 우리가 지원을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돈이 안 들어와서, 결국 어떻게 하셨냐하면, 이 돈을 반납하셨어요. 그리고 (해외 OTT인) 넷플릭스로 가셨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아니, 넷플릭스도 좋은 하나의 우리 영화를 전 세계에 널리 빠르게 보급할 수 있는 좋은 채널이죠.

넷플릭스로 가셨다는 것만으로 뭔가 아쉽거나 안타까워할 일은 아니지만, 제가 경험하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예산을 못 받아서 혹은 지원을 못 받아서 투자를 못 받아서 결국은 넷플릭스, 해외 OTT로 이제 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지라는 것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좀 알아보다가, 발견한 건데요.

이렇게 똑같은 시나리오로, 똑같은 제작 과정을 거쳐서 만든 영상물, 이 영상물이 상영하는 곳이 극장이 아니면 이건 영화가 아니라는 것에요. 이상하죠. 우리 상식과 너무 다르잖아요. OTT에서 상영되는 영화가 영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아카데미에서도 수상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영화가 아니래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그러니까 2025년을 살고 있는 현재 우리가 적용되고 있는 법은 극장에서 상영되는 영화와 비디오테이프로 재생되는 비디오물로 이렇게 이상하게 나눠져 있는 이분법적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이제 문체부 업무를 시작한, 그래서 이제 업무를 파악해 보고 있고, 또 빨리 영화를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갖은 방법을 찾아야 되는 제 입장에서는 너무 이상하고 황당한 그런 상황이죠. 네, K컬처가 맞이하는 이 엄청난 기회를, 그런데 K컬처가 맞이하고 있는 이 엄청난 위기, 이걸 극복하려면 저희는 법과 제도부터 빨리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낡은 틀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어요. 이것부터 빨리 미래 지향적으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는 것 같고요. 이미 AI가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미래형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는 이 시점에 법과 제도를 미래에 맞게 고치지 않는다면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 때 2026년, 2027년을 맞는, 우리의 몸에 맞는 그런 옷을 우리가 갖출 수 있도록, 급하게 할 수 있는 것부터 빨리 챙겨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기자 여러분들이 더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 같이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산적한 현안이 국회 가을 정기회의 때 엄청나게 많겠지만, 이 부분부터 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무언가 시작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산도 그런 것 같아요. 가령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K컬처가 이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여러 나라에서 정말 공동제작에 대한 요청이 많아요. 가령 유럽, 북유럽의 어느 나라인데, 이런 거죠, 한국 유학생과 그 나라의 또 젊은, 그래서 커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식 K컬처 드라마에서 늘 나오는 그런 로맨스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되게 재미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서 떨어져도 있고 아쉬워도 하고 안타깝게도 하고 만나고 막 이런 다양한 이제 일들이 벌어지는 멋진 스토리들인 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와서 촬영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한국과 공동제작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요청들이 요즘 엄청나게 많답니다. 전 세계 각 나라에서, 오는 거죠. 우리는 우리를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죠. 그리고 K컬처를 또 전 세계에서 계속 접할 수 있게 만드는 아주 좋은 기회들이고요. 그런데 이런 공동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도 나서줘야 되거든요, 지원도 해주고, 그런데 올해 이쪽에 지원할 수 있는 우리 예산은 0원입니다. 예산이 없어요.

K컬처, K컬처 얘기하면서 다른 나라에 이런 좋은 기회들을 우리가 더 진작시키고 더 잘될 수 있도록 밀어줄 수 있는 지원 예산은 한 푼도 없습니다. 해외 제작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촬영하겠다고 오는 케이스들이 계속 늘고 있어요. ‘케데헌’에서 애니메이션으로 불러낸 남산 등등의 되게 많은 우리나라의 장소들이 지금 핫플레이스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아오거든요. 이런 해외에서 한국에 와서 로케를 하고 뭔가 영상을 찍고 영화를 만드는 다음에 우리가 배경에 들어가면 우리한테 얻는 이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각 나라들은 이런 촬영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해서 막 나서서 난리죠.

그런데 저희는 국내 로케이션 지원 예산이 한 푼도 없습니다. 아직 그런 것들이 배정이 안 돼 있어요. 도대체 K컬처에 대한 예산이 뭐, 어떤 거여야 하죠?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한 푼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무언가 정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결국은 정책이 법과 예산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에 ‘케데헌’ 사례에서 볼 때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제작은 누가 했느냐, 거기에 대한 IP는 누구 소유냐, 이럴 때는 이제 해외에서 제작을 했으니까 여러 아쉬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 제작에 참여한 인력들을 보면요, 캐나다 교포 출신의 메기 강, 한인이죠, 또 대표곡 ‘골든’을 작곡한 이재 등도 한국계 미국인들이시죠. 그다음에 거기에 나왔던, 목소리가 나오고 노래가 나왔던 이병헌, 트와이스 모두 한국 분들이잖아요. 한국문화를 뿌리 깊게 이렇게 잘 이해하고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꼭 K컬처가 메이드‘인’코리아여야만 하느냐,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메이드‘위드’코리아도 좋은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그럴 때 이런 어떤 ‘메이드위드코리아’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책정된 게 없습니다.

문화 기반 시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 세계 K팝 팬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찾아와서 각 기획사들 사옥 앞에서 아이돌 한번 보려고 줄 서서 기다리는 일이잖아요. 근데 K팝의 성지인 우리나라까지 왔는데 정작 공연을 못 보고 가요. 공연이 없어요. 그게 공연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공연을 안 해서가 아니라 공연을 할 인프라가 없으니까, 공연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바로 옆 일본에는 1만 석 이상의 실내 공연장이 34개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K컬처, K팝의 강국이라고 하면서 고작 8개에 불과합니다. 4만 석 이상 규모의 돔 경기장 있잖아요. 거기서도 공연을 많이 하잖아요. 일본은 5개인데, 하나 더 짓고 있대요, 지금. 그런데 우리나라는, 잘 아시죠, 하나도 없습니다.

BTS가 국내에서, 예전에 부산에서도 했었잖아요. 한 번 하게 되면 최대 1조 2000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연을 열 수 있는 공연장이 없어서 공연을 못 열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K팝을 자랑스럽게 전 세계로 확산시키고 있는 코어(핵심)인 우리나라의 여건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라는 어떤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K컬처의 기반이 되는 건 사람이잖아요, 결국. 문화예술인이잖아요. 결국 K컬처 300조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300조가 숫자로서 300조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의 방향성이잖아요.

우리가 나가야 될 어떤 지향점 산업으로 보고 훨씬 더 이거를 육성시키고 키워나가면 우리나라의 경제적으로도 성장동력이 될 뿐 아니라, 문화적으로 강한 나라 국격을 높이고 문화 강국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큰 의미에서는 300조잖아요. 300조가 또 의미가 있으려면 400조, 500조가 보여야 되거든요. 300조 한 번 딱 찍고 내려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400조, 500조를 이끌어 나갈 사람들은 누굴까요? 지금 자라나고 있는 청년 문화예술인들일 거잖아요. 그분들이 그리고 장르적으로도 어떤 기초예술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 장르가 튼튼해져야 우리는 문화 강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예술인들의 지위는 지금 너무 불안정합니다.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 기회, 이런 것들을 잘 제공할 수 있어야 우리가 문화강국으로 나아가는 기반이 튼튼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K컬처를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창작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너무 환경이 안 좋습니다. 소득 지원도 해드려야 되고요. 적립계좌 확대 등 이런 여러 가지 정부의 재정이 마중물이 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좀 소홀한 게 아닌가 하고 더 보완하고 더 챙겨야 할 일들이 정부로서는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해봐요.

물론 이 이야기는 K컬처만은 아니에요. 생활체육 현장에서도 지금 지역 주민들한테 체육 활동을 지도하고 있는 생활체육 지도자들의 어떤 처우나 형편 이런 것도 너무 열악한 상황이고요. 이분들을 포함해서 예술인들 다 본업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이런 것들도 좀 더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우리 ‘문화재정’이 올해 대비 9.2% 늘었습니다. 원래 8.8%로 발표가 있었는데 계산을 다시 해봤더니 9.2%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많이 늘었죠, 그렇죠, 그 정도면 예전 예산 책정될 때 대비해서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저는 많이 아쉽죠.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더 많고,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많이 아쉽습니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문화재정 비중이 1.31%에서, 내년에 이렇게 9.2%가 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1.32%가 됐습니다. (비중이) 0.01%포인트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도 많이 아쉽죠.

여전히 OECD 국가 중에 ‘문화재정’이 (전체 국가예산 대비)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중하위권입니다. 물론 만족스럽지 않은 예산일 수록 잘 집행해야겠죠. 그래서 예산 다루는 가을 국회 때 세부 항목에서 꽤 많은 부분들을 보완하려고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올해 예산에서 비어 있는 그런 부분들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지원사업임에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서, 잘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같은 그것도 잘 보완이 돼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천금 같은 기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잘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빛나는 성취에 비해서 우리의 여건은 너무나 어렵고 현실은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힘껏 달리기 위해서 갖춰야 할 일도 많고 준비해야 할 일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위기 아니었던 적 있습니까, 그죠. 그 속에서 기회를 찾아내고 결국 이루고 마는 게 우리의 K근성 아닐까요.

스트레이트키즈, 놀랍죠. 엊그제 빌보드 역사상 비틀즈도 엘비스도 하지 못했던 7번 연속의 앨범 차트 1위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BTS 다음은 (후속이) 없지 않나, 이런 걱정했던 게 엇그제 같은데 우리는 이렇게 K토양 위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스타들이 또 탄생하고 있습니다. 영화 ‘어쩔 수가 없다’ 는 어떻습니까? 어쩔 수가 없죠, 진짜. 베니스 영화제에서 9분 동안 기립박수를 받았답니다. 이번 주말인가요? 수상 기대가 되고 있죠. 저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LA FC로 이적을 했더니 LA 전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 모든 게 한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 힘을 보여주는 사례죠. 연이어서 매일매일 이런 뉴스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케데헌’의 메기 강 감독님께서 얼마 전에 인터뷰하셨는데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우리 문화에는 전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게 끝없이 많다.’ 정말 마르지 않는 K화수분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끊임없이 세상에 내놓고 단군 할아버지 이래 처음 맞는 이 절호의 기회를 우리의 현실로 만들어서, 더 큰 문화의 힘을 가진 문화강국 속으로, 세계 속에 우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정부는 그리고 그 주무 부처의 장관인 저는 앞으로 맡은 바 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현장 목소리 정말 가감 없이 저희한테 전달을 해 주시고요. 따끔한 지적과 격려 아낌없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일 서울 중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영수 제1차관, 오른쪽은 김대현 제2차관. 사진 제공=문체부


■질의응답

Q. 작년 부산국제영화제의 개막 상영작이 넷플릭스의 ‘영화’여서 논란이었잖아요, 그게 영화가 아닌 ‘영화’인데. 앞으로 영화비디오법과 영화 산업에 대한 개편 방향성은. 영화발전기금과 통합전산망은 어떻게.

A. 영비법 개정을 포함한 여러 가지 법 제도는 전면적으로 다 다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그동안에 공직에 있지 않았던, 문화예술계에서 직접 발은 담그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서 오히려 좀 더 상식적 객관적 시각을 가지고 다시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로, 그것이 저에게 맡겨진 책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취임 직후 문체부 식구들에게도 말씀 드린 것이 약간 삐딱하게 새로운 관점으로 쳐다보자고 말씀 드렸는데, 그 관점에서 계속 삐딱한 질문을 내부에서 던지고 있어요. 방법을 찾아야죠. 더구나 과거에 머물기 때문에 현재에 못 쫓아오는 것이 많고 미래에 맞닥뜨린 새로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것이 많아요. AI 시대가 우리에게 가져주는 상황, OTT가 가져온 상황은 전혀 예전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잖아요. 그 시점에 머물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영비법이지 않나 생각하죠. 이것만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진 여러 제도들의 재검토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여러 각 장르, 각 산업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계속 등고, 연구되고 왔던 제언들을 포함해다 다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기금 문제나 고갈되고 있는 재정적인 분야들을 포함시켜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내년 예산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더 늘리고 싶은 분야는.

A. 예산은 특정하게 어떤 분야에 특별히 뭔가를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전체적으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직접 개입해서 쳐다볼 시간이 매우 촉박했습니다. 보통 회계연도에 따른 예산을 책정하고 해나가는 과정이 있는데 이번에 새 정부는, 저 바뀐 지가 얼마 안됐잖아요, 그리고 다른 부처에 비해 제가 늦게 취임한 형편이라서 예산안의 세부 항목들을 잡아나가는데 충분히 들여다볼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해야 할 각각 분야에 적절하게 배분돼서 빠짐없이 잘 책정돼 있는 지 살피는 것도 해야 하는 일이고. 그 부분을 여야 의원님들, 국회의 협조를 구해서 수정 보완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꾸려진 정부안이 최종은 아니고, 국회에서 심의할 때 조정이 이뤄지는데 그때 정부에서 제가 충분하게 검토하지 못한 것을 반영시키겠다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정도 있겠지만 증액도 고려하고 있고 열심히 그런 필요성을 국회에 저도 설득하고 요구할 생각입니다.

목표는 최대한 많이죠. 아까 1.3%대 머물고 있는 ‘문화재정’ 비중이 그래도 2%까지는 가야 하지 않나, 그동안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당장 이 정도라도, 내년 내후년 해서, 예, 2.0%까지 빨리 도달할 수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K콘텐츠가 엄청난 성과를 가져오고 있지만 외화내빈이라는 지적도 있다. 글로벌 OTT 때문에 콘텐츠 IP 주권도 빼앗긴다는 우려도 있는 상황도 있는데.

A. OTT로, 우리 영화 영상 산업이 급속하게 OTT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는데, 한국뿐만 아니라 할리우드도 산업적 전환기, 진통기를 맞고 있어요.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더더욱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OTT에 대한 IP 주권 혹은 불공정한 계약구조 등 다양한 부작용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는, 사실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떠오르는 생각은 그래요. 다른 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거죠. 뭔가 제작하는 분들에게 투자를 받을 곳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 줄을 서야 하고, 투자를 못 받아 만족스럽지 않은 계약조건이지만 받아들어야 하는 것을 타개하는 첫번째 순서는, 여기가 아니어도 뭔가 할 수 있는 다른 선택권이 있어야, 계약할 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요구하고 아니면 다른 선택권을 선택하고, 이럴 수 있는 환경이 돼야 그래야 IP에 대한 권리 혹은 불공정한 계약구조에 대한 타개 같은 것을 찾아낼 수 있어요

또다른 선택권은 어떻게 만드냐, 다른 유통망을 만들어주는 것이 있죠. 정부가 영상 산업에 대한 대응방안은 제작자에게 또다른 선택권을 어떻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런 선택권은 투자를 포함해서 유통 등 모든 곳에서 또다른 솔루션 있어야 하죠.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관련 분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Q.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 실현 복안은.

A. 300조는, 그렇죠, 300조라는 숫자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300조 이후를 달려가기 위해 탄탄하게 기반을 조성하는 것도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부터 Z까지, 아니 여기는 문체부니까 ,ㄱ부터 ㅎ까지 모든 것에 다 연관돼 있는 것 같아요. 하나라도 삐딱해지면 이게 유기적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함정들이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끝임 없이 인적으로 이런 훌륭한 문화예술인 길러내는 토양을 만드는 것부터 세계적인 문화산업의 큰 기업들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까지, 거기에 이르기까지 저희 정부가 나서서 관심을 가지고 챙겨야 할 일을 전방위적으로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한정된 예산과, 아직은 흔쾌히 열려져 있는 법과 제도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Q. K컬처 시장 300조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K컬처 시장을 어떤 기준으로 말씀하시는지. 앞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206조원으로, 콘텐츠산업에 예술산업을 합친 것으로 정리하셨는데요.

A. 말씀하셨듯이 (2023년 기준 K컬처 시장이) 206조를 기반으로 설정한 것이, 300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빠르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이뤄내겠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다음 단계, 그다음 단계로 크게 그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의지와 뜻의 산물이 300조라는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북극성 같은, 우리가 지향하고 달려나가야 하는 방향, 의지라는 숫자인데. 하지만 숫자만이 아니라 거기로 잘 가는지 챙기고, 못하면 부족한 것이 뭔지, 가속화할 것이 뭔지, 챙기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상징적 의미로 300조도 중요하지만 구체성에서의 300조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와서 ‘300조를 구성하는 것이 뭐지’ 하고 차분하게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멀지 않아 앞서 말한 206조라는 개념안에는 이게 K컬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야야. 제 시각에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영역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K컬처 맞지 않아 그런데 이게 왜 빠져 있지 분야도 있어서. 컬처라는 것의 광의성, 뽀족하게 말하면 협의성 등이 걸처져 있어 어디까지 K컬처라고 봐야 할 지에 대한 개념정의, 상당의 여러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나름대로 300조를 실행해 나가야 할 주무부처 장관으로 이 300조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고 현재는 어떤 수준이고 앞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 300조라는 거대한, 담대한 목표를 실행할 지를 정리 중이고 이것은 좀 더 구체화 되면 다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Q. 그동안 현장 목소리 들으니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하셨는지. 전임 장관이 그려놓은 정책 유지는 어떻게 고민하시고 있는지. 예로 ‘국립예술단체장 사전 선임제’라든지.

A. 요즘 현장의 각 분야, 각 장르에 계시는 분들의 현장 목소리를 들기 위한 간담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문체부 내부 업무보고를 들었지만 이제 현장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빨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일회성으로 그냥 만나고 인사하고 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의견을 끝까지 추적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까지 찾기 위해 다 녹취해서 항목별로 리스트를 만들고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되면 되는데로, 안되면 왜 안되는지, 언제까지 할지, 다 정리해서 피드백하고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민간에서 느껴보지 못한 엄청난 답답함과, 이게 빨리 안되지, 아니 결정화면 되야 되는 거 아냐. 안되더라고요. 법과 제도가 있고 예산이 있고 그동안 해왔던 원칙과 빠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무수히 많은 변수들이 있는데, 그것이 왜 있지. 고민을 해보니. 그러다 보니 이게 공적인 영역이라는 것이 민간 차원과 여러 가지 시각으로 봐야 하는 투명성 공정성 등등의 공익성의 꽤 많은 여러 요소가 있더라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이것은 긍정적 사이드에서죠. 공적인 것이 민간의 일과 다르다보니 생기는 특성이고.

또하나는, 제가 자칫 잘못하면 전체 행정 정부, 공무원 조직에 대한 인상 비평이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어 조심스러운 부분이 꽤 많은 데, 정부 조직이 갖고 있는 한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빠르게 아이디어를 내고 의지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하면 개선 될 수 있고, 어떤 것은 꽤 많은 시간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려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빠르게 하고. 다른 것은 어떻게 하면 되지라고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행정의 달인이신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지적하는 것이 부처간, 조직 간에 칸막이 없애고 빨리빨리 일을 진행되도록 하는 방법론들이 있는 데 저도 본받고 배워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내각 구성에 꽤 많이 정치인 출신이 있고 민간에서 오신 분도 있는데, 같이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화하기 편한 부분이 있어, 이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풀어요, 힘든 부분은 상의드리고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이 다르더라고요, 정말.

전임 장관의 인사 원칙, 또 인사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과도적인 여러 조치들은 저도 지금 찬찬히 다시 살피고 있습니다. 차관님들 오신지 얼마 안 되서, 차관님들과 지금 협의하면서 살피고 있고, 그런 과정, 결정 중에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상의해서 검토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는 아직 진도가 안나갔어요. 그것은 정리되면 다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문체부내 조직의 변화나 해외 기관이나 관련 사업의 통폐합은 어떻게

A. 조직 변화는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영비법 개정안 같은 부분도 있지만, 법과 제도의 틀을 바꾸는 것에 당연히 수반되는 것은 조직의 변화도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내부적으로 법과 제도의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조직 변화도 예정돼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범부처별로 뭔가 해야 할 큰 프로젝트가 많은데, K컬처는 다음 단계로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은 문체부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여러 부처가 관련된 것이 많아요.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상당 부분 진전이 돼 있고 구체화되는 데로 곧바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해외 부문 통폐합이나 국내에서 산하기관 통폐합에 대해서는, 이미 대통령님 지시도 있었고 그래서 범정부 차원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문체부도 워낙 산하기관 공공기관이 많고 해외에서도 문화원 등 조직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국내에 있는 공조직들이 더 효율화되고 중첩된 일이 비효율로 흐르지 않도록 할거냐 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특히 해외쪽은 해외로 뻗어나가는 데 K컬처만이 아니라 수출 같은 것도 관세협상 같이 세계경제 질서가 지금 급격히 변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선을 다변화하는 것도 우리 경제의 큰 주제 중에 하나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 나라에 있는 여러 관련 기관들이 더 시너지를 내고 더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의 조직의 재정비가 검토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Q. K컬처가 ‘메이드위드코리아’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원사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메이드인’이냐 ‘메이드위드’냐 하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잖아요. IP 주권도 있고 다양한, 오롯이 우리 만든 무언가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그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우리가 오롯이 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좋겠죠. 하지만 세상이 우리만이 만들어야 하는 무엇이라고 규정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K컬처, 우리가 세계 속의 문화강국으로 우뚝 서는 미래 비전, 미래 형상을 위해 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가져야 할 것은 우리의 권리, 우리의 것은 지키고 확장시키면서도, 확장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회들이 있다면 배제하지 않고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개방적 자세가, 열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특히 실낱같은 기회라도 우리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면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겠죠. 꼭 메이드인만 고집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위드일 수도 있고, 또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는 배제됐지만, 산출물들이 우리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우리는 그 부분도 우리가 품어야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출물로, 결과물로서 문화산업의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는 제작과정에서 우리가 해외에서 하고 있는 많은 것에 기여할 수 있는 영역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을 다루고 한국문화를 다루고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하지만, 전혀 우리와는, 해외 영상 결과물에 한국이 일도 없는 제작물이라고 할지라도 제작과정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 문화기반을 튼튼히 하고, 일자리를 주고 새로운 경험과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작업이잖아요. 거기에 참여하는 것도 우리 문화산업 혹은 문화예술이 더 강해지는 데 필요한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방위적으로 우리를 이롭게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은, 그것은 너무 규정하고 한계 짓지 말고, 열린 가능성으로 참여하고 독려하는 것이 우리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Q. 문체부 산하에 기관장이 공석인 기관이 여럿 있는데 선임 과정을 어떻게 추진하실지.

A. 산하 기관장에 꽤 비어있는 자리들이 많잖아요. 한동안 정권 이양이 정상적인 체제로 일하는 것이 아니어서, 국정 전반에 걸쳐 진공상태 기간들이 있어 기관장들 공석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각 공공기관이 해야 될 일을 하는데 리더십이 부재인 상태가 지속 되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빨리 진행되도록 지금 서둘러서 챙기고 있고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안정적인 체제로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K콘텐츠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중요합니다. 특히 해외에서 국내 IP 보호가 필요합니다. 정부의 보호 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A. 중요한 지적입니다. 열심히 잘 만들면 뭐하냐, 밑 빠진 독처럼 어디선가 새고 있으면 그것은 정말 큰일이잖아요. 당연히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막고 더 튼튼하게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아직 무수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IT 쪽에 있던 사람으로 여기에 와서 보니, 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심각성을 가진 느낌이더라고요. 특히 해외에서. 해외에서 버젓이 벌어지는 것이 피해가 벌어지는 즉시 단시간에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확 떨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모니터링하고 발견 즉시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응하는지 저희가 계속 살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사역량 강화하고 다양한 제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부처에 나눠진 일이기도 해요. 여러 부처에 그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생기는 시간과 역량의 낭비도 없는지 잘 챙겨서 아주 긴밀하게 즉각적 대응이 가능하고 침해를 빨리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I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태로 우리의 지재권 침해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대응할지 AI 시대에 생기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위해, 변화되는, 아까 영비법 말씀 드렸지만 이렇게 늑장대응하지 않도록, 새로 나타나는 것이 기회는 활용해야겠지만 침해에 대한 윟벼은 선제대응해서 막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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