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과 소득에 상관없이 사회 모든 구성원에게 일정한 소득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경기도가 오는 29∼30일 양일 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열 계획인 가운데 행사에는 관련 분야 권위자들과 석학이 대거 참가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협력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기본소득’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공동설립자이자 영국 시민소득트러스트 의장으로 재직 중인 애니 밀러와 기본소득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 중 한사람으로 꼽히는 강남훈 한신대 교수가 공동 기조 발제자로 나선다고 7일 밝혔다.
또 사라트 다발라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부의장, 이노우에 도모히로 일본 고마자와대 교수, 알마즈 젤레케 뉴욕대 교수, 샘 매닝 Y컴비네이터연구소 기본소득 프로젝트팀 연구원, 호세프 마리아 꼴 바르셀로나 국제문제센터 선임연구위원 등 기본소득에 관한 세계적 석학들도 다양한 주제 발표와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는 기본소득을 직접 시행했거나 실험한 경험이 있는 세계 각국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부 관계자 등도 함께한다.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 정책을 처음 도입·운영하고, 기본소득 정책의 확산에 앞장서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와 성남시의 기본소득 도입 사례를 발표한다. 영국 언론 ‘가디언’은 지난 2017년 2월 핀란드의 기본소득 사례를 소개하는 보도를 통해 “기본소득 아이디어는 스칸디나비아 경계를 넘어 하나의 시대 정신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밝힌 뒤 이 지사를 기본소득에 대한 열정을 지닌 인물 중 한사람으로 꼽은 바 있다.
이 밖에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 도입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칠 만큼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국가인 스위스의 라이노시(市)의 안드레아스 예니 시장과 기본소득 실험책임자인 레베카 파니안 영화 작가가 스위스 기본소득 사례를 공동 발표한다. 또 핀란드 사회보험국의 시그네 야우히아이넨 선임경제학자도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사례를 소개하기 위해 박람회를 찾는다.
경기도는 지난 1일부터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을 시행하고, 도내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소득 등 자격 조건에 관계 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원씩 모두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받는다. 도내 31개 시·군에서 시행되는 청년기본소득의 올해 총 예산은 1,753억원으로 도와 시·군의 매칭사업(도비 70%, 시비 30%)으로 추진한다.
도는 이번 박람회를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공론화의 장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기본소득과 관련한 권위자들이 대거 참가하는 만큼 기본소득 확산을 위한 논의가 깊이 있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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