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가 8일 개의된다. 지난 3월 국회에서 미뤄둔 탄력근로제·최저임금·추가경정예산안 등 쟁점 현안이 모두 논의 테이블에 오르는 만큼 여야 간 팽팽한 기 싸움이 예고되고 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할 가능성이 높아 임시 국회 첫날부터 여야는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여야 모두 풀어야 하는 과제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추가 계도기간이 지난달 31일로 종료된 만큼 사업주들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의 정쟁 탓에 사업주들의 피해가 커진다는 비판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여야가 극적 합의를 이뤄낼 가능성을 높게 보는 배경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안에 따라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자유한국당은 1년 확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절충안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문제와 함께 패키지 합의 가능성도 점쳐진다.
관련기사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인 오는 25일 전후도 가파른 여야 대치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미세먼지와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등 재난복구에 필요한 추경안이라는 점을 부각시킬 예정이지만 한국당은 세금 퍼주기 추경을 막겠다고 벼르고 있다. 기존 장관 후보자의 낙마에 따라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새롭게 지명되면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여야는 또 한판 대치국면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갈등을 증폭시킬 요소들이 곳곳에 있지만 4월 국회에서는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택시·카풀 합의에 따른 택시업계 지원 관련 법안, 여야가 갈등을 빚어온 유치원 3법 등 쟁점 법안도 처리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여야 원내대표들이 오는 10일 임시정부·임시의정원 수립 10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중국 상하이를 방문하는 데 국면 전환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를 걸고 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