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52시간 근무가 본격화되면서 고용노동부에는 근로감독 전담 조직이 설치된다. 주 52시간제가 산업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노동부는 9일 ‘근로감독정책단’ 신설을 포함한 조직 개편 방안을 담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노동부 노동정책실 산하에 근로감독정책단이 설치된다. 근로감독정책단 밑에는 ‘근로감독기획과’와 ‘임금근로시간과’를 둬 노동 조건 보호를 위한 현장 근로감독을 총괄한다. 전국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 약 1,600명이 수행하는 근로감독의 지침이 이곳에서 만들어진다. 개정령안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노동부는 “핵심 국정과제인 장시간 근로 개선과 주 52시간제가 현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업종별·규모별 현장 지원, 근로시간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근로자 권익 보호에 대한 전문적인 정책이 수립되고 지원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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