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友軍 얻은 보험사

시민단체들도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의료계가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됐다. 그동안 의료계는 보험금 지급 거절 증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청구 간소화를 반대해왔다. 하지만 의료 소비자 대부분이 청구 간소화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계의 ‘명분’이 점점 약화되는 상황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소비자연맹·녹색소비자연대·서울YMCA·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소비자와함께·소비자교육지원센터 등 7개 시민단체는 11일 국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최근 의료업계가 공개한 청구 간소화 반대 성명 등을 직접 언급하며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청구 간소화는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의료업계는 청구 간소화가 이뤄지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이 늘어나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본지 4월8일자 10면 참조

이날 시민단체 측은 “현재 보험 가입자들이 실손보험을 청구하지 않는 이유는 청구 과정이 복잡하고 서류 구비 등이 번거롭기 때문”이라며 “청구 간소화로 실손보험 청구 거절이 늘어날 것이라는 의사협회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환자의 동의를 거쳐 서면으로 개인정보가 제공되고 있는데 이를 전산화하면 유출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시민단체들은 “의료계의 우려처럼 간소화 이후 보험금 지급 거절이 이유 없이 늘어나거나 하면 소비자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기관·보험사 간의 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 공유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안정성을 높이고 개인정보 오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도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금 청구 간소화 방안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의된 상태다. 보험업계뿐만 아니라 시민단체까지 간소화 지지 입장을 밝히면서 법 개정에도 한층 힘이 실리게 됐다. 앞서 지난 2월 금융소비자연맹이 실손보험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도 응답자의 77.6%가 간소화에 찬성했다.
/유주희기자 ginge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