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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통일·외교·안보
F-35A/B 전투기, 지상감시정찰기·SM-3 미사일·헬기 등 미국제 무기 도입 가능성

트럼프 ‘韓, 여러 군사장비 구매’ 언급…軍, 어떤 무기 도입하나

어떤 미국산 무기가 더 들어올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여러 군사 장비 구매를 결정했다고 밝혀 과연 미국산 무기가 도입될지 관심을 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을 시작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여러 군사 장비를 구매할 것으로 결정했다”며 “거기에는 제트 전투기라든지 미사일 그 외에 여러 가지 장비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발언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나온다. 첫째, 과거형이라는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추가로 구매 결정된 무기는 없으며, 그동안 도입했거나 도입 예정인 무기를 지칭한 발언이라는 것이다. 한국군은 그간 미국산 무기를 대거 들여왔다. 총사업비 7조4,000억원 규모의 F-35A 스텔스 전투기 40대와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인 글로벌호크 4대에 이어 차기 해상초계기로 미국 보잉의 포세이돈(P-8A) 6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무기사업에만 10조원 이상이 들어간다.

두 번째는 트럼프의 지대한 관심 속에 미국산 무기의 추가 도입이 실제로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트럼프의 직접적인 무기 구매 증액 요구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을 감안하면 10조원 가량의 무기 추가 구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 F-35A 20대를 추가 구매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2022년께 첫 비행을 목표로 개발 중인 한국형 전투기(KF-X)로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고 스텔스기를 추가 구매하지 말자는 주장이 있지만,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이 스텔스기를 대량 보유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대를 더 들여와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독도급 3번함의 조기 건조와 그 함재기로 F-35B 수직이착륙 전투기를 신규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미국의 지상감시정찰기인 ‘조인트 스타즈’(J-STARS) 구매 대기품목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국방부가 지난 1월 발표한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을 보면 신규 도입 전력(무기)에 ‘합동이동표적감시통제기(지상감시정찰기)’가 포함됐다. 그간 구매할지 말지를 놓고 군 당국이 토의하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구매로 결정했다. 늦어도 2023년까지는 생산국과 구매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조인트 스타즈를 도입 대상 1순위 후보로 꼽고 있다. 미국도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이 J-STARS를 구매해줄 것을 강력히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사업비가 1조원가량 소요되는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12대)의 대상 기종으로 미국 록히드마틴의 MH-60R(시호크)가 검토되고 있다. 1차 사업으로 이미 8대가 국내 도입된 유럽제 레오나르도의 AW-159 ‘와일드캣’이 2차 사업의 유력 기종으로 거론됐으나 최근 경쟁 방식으로 변경했다. 시호크 구매를 염두에 둔 사업방식 변경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지스함에 탑재되는 SM-3 함대공미사일의 구매도 거론된다. 1발당 250억원가량인 SM-3 미사일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요격용으로 검토되고 있다.

미국제 무기 추가 구매는 북한의 반발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상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로 불리는 SM-3를 구매할 경우 중국의 반발도 예상된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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