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현지시간) 주요국 재무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워싱턴DC IMF본부에서 열린 제39차 국제금융통화위원회(IMFC)에서 참가국들은 “세계 경제 확장세는 지속되고 있지만 지난 10월 예측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2020년에는 성장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하방 리스크가 상존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에 합의했다.
선언문은 △무역 긴장 △정책 불확실성 △지정학적 위험 △제한적 정책 여력 상황 하에서 △급작스러운 금융상황 긴축 △높은 부채 수준 △금융취약성 증대를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아울러 “세계 경제 확장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 시 즉각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재정정책이 필요한 완충 여력을 재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이날 국제공조를 통한 정치·경제적 하방 리스크 대응과 세계경제 회복, 무역긴장 완화를 촉구했다. 특히 국제공조가 약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다자주의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다수 회원국은 라가르드 총재가 제안한 국제공조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세계경제 성장 모멘텀 회복과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한 논의 결과를 담은 공동선언문에 합의했다.
/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아래는 공동선언문 전문(비공식 번역문)
우리는 최근 이란, 말라위, 모잠비크 및 짐바브웨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피해에 유감을 표한다.
세계 전망과 정책 우선순위
1. 세계 경제 확장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지난 10월 예측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2020년에는 성장세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무역 긴장, 정책 불확실성, 지정학적 위험, 제한적 정책 여력 상황 하에서 급작스러운 금융상황 긴축, 높은 부채 수준, 금융취약성 증대 등의 하방리스크가 상존한다. 여타 오랫동안 지속된 도전과제들 역시 지속되고 있다.
2. 세계 경제 확장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리스크를 완화하고 및 회복력을 증대시킬 것이며, 필요시 성장세 강화를 위한 즉각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재정 정책은 필요한 완충 여력을 재건할 수 있어야 하고, 유연하고 성장 친화적이어야 하며, 부채 지속가능성 보장, 경기순응성을 피하는 한편 수요 진작 및 사회적 대상 보호 간 바람직한 조화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중앙은행의 임무(mandate)에 따라 통화 정책은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달성하거나 목표치와 비슷한 수준에서 안정되도록 해야 하며,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고정되어 있도록 해야 한다. 중앙은행은 소통하고 데이터에 기반해 결정해야한다. 우리는 거시건전성 수단 등을 통해 금융 취약성 및 새로 대두되는 금융 안정성 관련 리스크를 대응 및 모니터링 할 것이다.
3. 강한 펀더멘털, 건전한 정책, 회복력 있는 국제 통화 시스템은 환율 안정에 필수적이며, 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및 투자에 필수적이다. 변동 환율은 경우에 따라 충격 흡수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는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 또는 무질서한 변동이 경제·금융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우리는 경쟁적인 평가 절하를 삼가고 경쟁 목적으로 환율을 타겟팅하지 않을 것이다.
4. 금융·구조 개혁을 진전시키는 것은 잠재 성장률 및 고용 제고, 회복력 향상 및 포용성 촉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 우리는 금융 부문 개혁 의제의 시기적절하며 완전하고 일관성 있는 이행 및 완료와 진행중인 동 개혁의 효과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또한 지속적 규제 및 감독 협력을 통한 분절화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구조적 변화에 맞춘 규제정책을 도입하며, 데이터 격차를 줄일 것이다.
- 우리는 부패 방지 등을 통한 강력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혁신과 공정한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할 것이다. 우리는 인구 변화로 인한 도전과제들의 해결을 도모하고 기술변화 및 경제 통합에 따른 이익이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에 따른 조정 비용 부담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5. 우리는 국제 협력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공동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 우리는 지속가능한 글로벌 성장을 지지하는 거시 정책 및 구조적 정책을 통해 과도한 글로벌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자유롭고 공정하며 상호 이익이 되는 무역 및 투자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주요 동력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무역 긴장 해소 및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능 개선을 위해 필요한 WTO 개혁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 우리는 국제적으로 공정하고 현대적인 국제 조세 시스템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유해한 세금 경쟁, 인위적인 소득 이전 및 디지털화와 관련된 여타 조세문제의 해결을 도모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가능한 빨리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확산 금융 및 기타 불법 금융의 출처와 경로를 차단할 것이다. 우리는 대리은행 관계 철회 및 부작용을 해결을 도모할 것이다.
- 우리는 채무자와 채권자,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부채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금융 관행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또한 현존하는 여러 토론의 장을 활용하여 부채 구조개선 과정에서 채권자간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6. 우리는 광범위한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함에 있어 공동의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한다. 우리는 전염병, 사이버 위험, 기후 변화 및 자연 재해, 에너지 부족, 갈등, 이주, 난민 및 기타 인도주의적 위기가 초래하는 거시 경제적 영향에 대한 회복력을 구축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 및 국제적 노력을 계속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프라이버시, 데이터 보안 및 분절화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금융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 할 것이다. 우리는 2030 지속가능 개발 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
IMF 운용
7. IMF 총재의 글로벌 정책 아젠다를 환영한다. IMF 임무(mandate)에 부합하도록 IMF는 회원들을 계속 지원하고 다른 이들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할 것이다 :
-회원국들이 회복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하며 더 높은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 : 우리는 각국 여건에 맞는 정책 조언을 하고, 필요할 경우, 국제수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는 IMF의 노력을 지지한다. 우리는 통화, 환율, 거시 건전성 및 자본 흐름 관리 정책 간의 상호 작용을 추가적으로 고려한, 보다 통합된 정책 프레임 워크에 대한 IMF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새로운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에 맞춰 부패문제를 포함하여 거버넌스에 대해 심도 깊게 다루는 것을 환영한다. 중앙은행 거버넌스, 시장 경쟁 문제를 포함한 인프라 거버넌스 및 구조 개혁에 대해 지속적인 노력 역시 환영한다.
-부채 지속가능성 및 투명성 제고: 우리는 공공 및 민간 채무의 기록, 모니터링, 투명한 보고 개선을 위하여 채무자 및 채권자와 함께 노력하는 IMF-세계은행의 다면적인 접근방식의 지속적인 이행을 지원한다. 우리는 IMF가 재정 프레임워크 강화, 부채 관리 역량 제고, 저소득국에 대한 개선된 부채 지속가능성 프레임워크 이행을 위해 회원국과 계속해서 노력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국제자본시장에 접근이 가능한 국가(market access countries) 대상의 부채지속가능성 프레임워크와 IMF의 부채 한도 정책 검토를 기대한다.
-포용성과 기회를 촉진하는 정책 장려 : 우리는 IMF가 사회 복지 지출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다루는 전략을 제안하기를 기대한다. 젠더와 불평등 이슈에 관한 거시경제적 분석을 환영한다. 우리는 취약한 분쟁 피해 국가와의 협력 효과를 증대시키는 노력과 개도국이 SDG를 달성 할 수 있도록 분석과 권고를 제공하는 것에 감사를 표한다. 우리는 IMF가 회원국들이 조세 공조 플랫폼(Platform for Collaboration on Tax) 및 중기 세수 전략의 경험 적용과 역량 부족 국가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국내 재원 동원을 개선하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투자 프레임워크 개선을 위한 G20 아프리카 협약에 대한 IMF의 지속적인 지원을 환영한다.
-국제 협력 개선 : 우리는 무역 관련 거시 경제 분석 및 정책 권고를 통해 리스크를 완화하고 신뢰를 향상하기 위한 IMF의 노력을 지지한다. 우리는 대외 포지션에 대한 엄격하고, 공정하며 다자간에 일관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환영하며, 외부 조정 시 환율의 역할에 대한 추가적 분석을 기대한다. 다른 기관과의 협력에 있어, 우리는 글로벌 규제 개혁 의제에 대한 IMF의 기여, 국제 조세 이슈와 관련한 IMF의 지속적 역할 및 불법 자금 흐름 측정 및 해결을 위한 노력을 환영한다. 우리는 IMF의 대출 제도 요소에 대한 재고 및 지역금융안전망과의 협력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 안전망 강화 및 회복력 있는 국제 통화 및 금융 시스템 촉진을 위한 추가적 노력을 요청한다.
-거시경제적 분석 및 정책 권고를 통해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한 글로벌 솔루션 촉진 : 우리는 발리 핀테크 아젠다(Bali Fintech Agenda)에 맞춰 국경 간 자본 흐름 및 금융 안정성, 포용성, 통합성을 위한 핀테크의 역할에 관한 IMF의 노력을 환영하며, 금융 감독 강화 및 우수 사례 확산을 통한 사이버 위험에 대한 회복력 강화를 위해 각국의 노력을 지원하고 대리은행 관계 철회 원인 및 결과를 다루며 해당 문제에 직면한 국가들을 돕는 노력 또한 환영한다. 나아가 인구 변화를 겪고 있는 국가들이 직면한 도전요인에 대한 추가적 작업을 기대한다. 기관 임무(mandate)에 따라 IMF는 회원국의 기후 변화 완화 정책 및 적응 전략 시행을 위한 지침을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자연 재해에 취약한 소규모 국가 및 저소득 국가 내 회복력 구축을 위해 IMF의 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지속적 지원을 지지한다. 우리는 또한 분쟁 및 난민 위기로 인해 영향 받은 국가들에 대한 IMF의 지원을 지지한다.
-변화를 이끌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단 채택 : 우리는 2020 Comprehensive Surveillance Review, 금융 부문 평가 프로그램, 복수 통화 관행에 관한 정책 및 데이터 표준 이니셔티브 (Data Standards Initiative), 감시(surveillance) 목적의 IMF에 대한 데이터 제공 노력을 통한 IMF의 감시(surveillance) 역할 강화 노력을 환영한다. 우리는 대출 프로그램 설계와 정책 이행요건 및 양허성 대출제도에 대한 검토와 대출 및 감시활동과 역량개발(capacity development) 통합을 통한 IMF 대출 제도 개선을 지지한다.
IMF 자원 및 거버넌스
8. 우리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중심으로서 IMF가 강하고, 쿼타 기반의, 충분한 재원을 보유해야 한다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15차 쿼타일반검토의 진전상황에 대해 총회에 제출된 보고서에 주목한다. 우리는 이사회에 IMF 재원 및 거버넌스 개혁과 관련한 작업을 최우선 과제로서 지속하고, 15차 쿼타일반검토에 대한 작업 논의의 결론을 늦어도 2019년 연차총회 전까지 보고해줄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2010년 거버넌스 개혁의 완전한 이행을 요청한다.
9. 회원국에게 계속해서 고부가가치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는 IMF가 우수한 직원을 계속해서 보유하고 2020년 직원 다양성 벤치마크 충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며, 직원 보수 및 복리후생에 대한 종합적 검토의 시기적절한 마무리 등을 통한 경영 현대화 추진을 기대한다.
10. 차기 회의는 2019년 10월 19일 워싱턴 DC에서 열릴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