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통계청이 팔마비율을 발표했다. 팔마비율은 소득격차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로써, 소득 상위 10%의 소득점유율을 하위 40%로 나눈 것으로 값이 크면 클수록 불평등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팔마비율을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하위권에 속한다. 상하위 계층 간의 소득격차가 OECD 국가 중에서 크다는 의미고 이는 이미 지니계수로도 충분히 밝혀진 바이기도 하다.
관점을 달리해 살펴보면 소득격차는 경제문제이기는 하지만 그 나라의 정치체제와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소득격차나 양극화가 심각한 국가들, 그리고 그 반대 국가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국가운영체제·정치제도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지난 2016년 기준으로 OECD 36개 회원국 중에 팔마비율과 지니계수가 하위권인 국가들은 한국을 포함해 영국·미국·리투아니아·터키·칠레·멕시코·코스타리카·남아프리카 등이다. 반대로 양극화가 상대적으로 나은 상위권의 국가들을 보면 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체코·노르웨이·벨기에·덴마크·핀란드 등이다. 눈에 띄는 점은 상위권 국가들끼리, 그리고 하위권 국가들끼리 정치체제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다.
양극화가 적은 상위권 국가들의 공통점은 국가 운영체제는 내각책임제(혹은 이원집정부제), 선거제도는 연동형 비례제 형식의 전면비례대표제, 그리고 국회 구성은 다당제로 유지되고 있다. 반대로 하위권 국가들을 보면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대통령제, 소선거구제(단순다수제), 양당제라는 공통점이 나타난다. 예외가 있다면 영국은 의회제이고 코스타리카와 리투아니아는 다당제 등의 성격을 보이고 있으나 다른 두 가지 사항에서는 하위권 국가들의 특징과 유사하다.
우리나라 역시 20대 국회에서 다당제가 구현됐다는 것을 제외하면 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라는 공통점은 하위권에서 나란히 나타나고 있다. 팔마비율 자료의 기준이 된 2016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역시 양당제 국가였다.
물론 정치체제가 경제적 불평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통령제를 고수하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소선거구제를 고집하는 한국당, 그리고 양당제로의 회귀를 바라는 양당의 의지가 비단 정치체제의 문제만으로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
양당체제에 비해 다당제는 분명 정당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다양한 사회적 요구가 국회 안으로 쉽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 및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한 예산 배정 등의 국회 논의 역시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또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의원내각제로 보다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의사결정 과정이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 각층의 요구를 제대로 수렴하는 기제로 작동하는 것은 아닐까.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한참이다. 어쩌면 민심 그대로 된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 대한민국 경제와 양극화 해결의 단초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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