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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패스트트랙 분수령…여야4당, 오늘 담판 가능성

공수처에 ‘제한적 기소권 부여’

공감대 속 각 당내 반대가 변수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추진 중인 선거제도 개편·고위공직지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논의가 22일 중대 분수령을 맞는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영표 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선거제 개편·공수처 설치 법안 패스트트랙 처리 방안을 최종 조율하기 위해 회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홍 원내대표와 김 원내대표, 장 원내대표는 지난 19일에도 비공개 회동을 하고 이번주 안에 패스트트랙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4당은 그동안 견해차가 컸던 공수처 기소권 문제에 대해 공수처가 판사와 검사, 고위직 경찰을 수사할 때만 기소권을 갖도록 하는 ‘제한적 기소권’ 방안을 두고 어느 정도 공감대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주 내로 여야 4당이 합의를 하거나 아예 패스트트랙 지정이 안 되는 것으로 끝나거나 어떤 방향이든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내일 원내대표들이 만나 정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내에서 공수처 법안의 수정 방향과 패스트트랙 지정 자체에 대한 반대가 만만찮아 원내대표간 합의를 이루더라도 당별로 내부 추인을 받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은 현재 여야 4당의 이런 움직임을 ‘야합’으로 규정하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개헌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무기력한 야당, 무기력한 의회를 만들 게 돼 독재 권력만 강화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도 “수사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공수처 설치는 서슬 퍼런 무소불위 대통령에게 또 다른 칼을 채워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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