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변호사시험에서 응시자 3,330명 중 1,691명이 합격했다.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50% 선이 처음 무너진 지난해에 비해 소폭 상승한 50.78%를 기록했다. 최근 변시 합격자 수를 둘러싼 변호사계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측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50% 선을 맞추기 위해 합격자 수를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위원장 김오수 차관)는 26일 심의를 거쳐 2019년 변시 합격자를 1,691명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2시부터 약 4시간에 걸친 마라톤회의 끝에 총점 905.55점 이상을 획득한 지원자를 기준으로 합격자 수를 결정했다. 변시 합격률은 제1회 시험 당시 87.15%를 기록한 후 응시자 증가에 따라 하락을 거듭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반등했다. 이날 변시관리위에서는 차기 변시 결정기준을 논의하기 위한 소위원회 구성도 이뤄졌다. 소위원회에서는 선택형 시험과목 축소, 응시제한 완화 등 변시 개선방안이 논의된다. ★본지 4월19일자 28면 참조
변시관리위는 법무부 차관인 위원장과 함께 △법학 교수 △판사 △검사 또는 법무부 고위공무원 △변호사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합격자 결정기준을 논의하기 위한 소위원회는 관리위 구성원 중 △로스쿨 교수 2명 △법원·교육부·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 각 1명 △사회적 명망이 높은 외부인 1명을 포함해 총 6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위원회 좌장은 로스쿨 교수가 맡는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각계에서 제안하고 있는 다양한 개선방안이 존재하는 만큼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어떠한 제한 없이 결정기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10년에 정한 ‘로스쿨 입학정원의 75%(1,500명) 이상’이라는 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변시 회당 합격률이 50% 이하로 크게 떨어지면서 반발이 커졌기 때문이다. 변시 합격률은 재시 응시자가 두 배 가까이 늘면서 1회 87.1%에서 급락해 지난해에는 49.4%까지 떨어졌다. ‘고시 낭인’이나 시험에 다섯 번 탈락한 ‘오탈자’가 양산되자 로스쿨 측을 중심으로 변시 합격률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려 ‘자격시험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게 불거졌다.
전국 로스쿨 원장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변시의 자격화를 위해 △연 2회 시험 실시 △문제 출제기구 상설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변호사 업계는 법률시장 포화 현상을 부추긴다며 맞선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앞서 성명을 통해 “변리사·법무사 등 유사직역의 통폐합 없이 변호사 수만 늘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상임대표)는 재논의에 동의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그간 변호사시험이 아무런 철학 없이 운영돼왔다는 것”이라며 “변호사시험은 법무부나 법조인이 아닌 법률 서비스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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