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이틀 연속 국회에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국회 공전 사태를 초래했던 공수처 신설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가 완료된 만큼 추경을 이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달라는 뜻을 전하며 사실상 ‘국회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에 제출한 추경이 통과되면 산업위기 지역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산업경쟁력 지원대책 집행이 가능해진다”며 “추경의 조속한 통과와 신속한 집행을 위해 국회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하루 전인 지난 29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경제는 타이밍이다. 추경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민의 삶과 민생경제에 부담이 늘어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40대 고용불안 문제를 언급하며 ‘고용안전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고용감소세가 이어짐으로써 40대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 것은 아주 아픈 부분”이라며 “생산유통 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주요 업종의 구조조정과 업황 부진이 주요 원인인 만큼 업종별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최근의 고용지표와 관련해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과 임금 상위 20%와 하위 20% 간의 격차가 크게 줄었다”며 “적어도 고용시장 안에서는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정부의 정책기조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문 대통령이 언급한 조사 결과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직 및 자영업자 폐업 등이 포함되지 않아 정부가 ‘보고 싶은 통계만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저임금 노동자 비중 감소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결과로서 되레 서민층 일자리 수는 줄였다는 분석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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