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당국과 의약 단체 간의 수가(酬價) 협상이 본격화하면서 내년 건강보험료의 인상 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가는 의약 단체가 제공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당국이 지불하는 대가이다. 건보공단은 가입자한테서 거둔 건강보험료로 수가를 지급하기에 수가 협상 결과는 건보료 인상수위에 직결된다. 2일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건보공단과 의사협회·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간호사협회 등 각 보건의료단체는 합동 간담회를 열고 2020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 본협상에 앞서 탐색전을 벌인다.
건보공단은 가입자인 국민을 대표해 해마다 5월 말까지 이들 의료 공급자단체들과 의료·요양서비스 비용을 얼마나 지급할지 논의한다. 원만하게 타결되면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협상 내용을 심의·의결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종 고시한다. 반대로 결렬될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 정부 대표 등이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6월 말까지 유형별 수가를 정한다.
건보공단은 올해 수가를 동네 의원은 2.7%, 치과 2.1%, 병원 2.1%, 한방 3.0%, 약국 3.1%, 조산원 3.7%, 보건기관(보건소) 2.8% 인상했다. 또 치료에 필요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문재인 케어)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율을 3.49% 올렸다.
내년에도 건강보험료율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가 매번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난 10년간 평균 3.2%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공언해온 만큼 올해와 마찬가지 수준에서 인상 폭이 정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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