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통도사 사고 차량의 운전자가 70대 고령이란 사실이 밝혀지면서 ‘고령 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2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 경내 도로에서 김 모(75) 씨가 몰던 체어맨 승용차가 인도에 있던 보행자 13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1명이 숨졌으며 여성의 어머니를 포함한 60대 여성 2명이 위독해 수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 김 씨는 사고 이후 “가속 페달을 밟았는데 (의도보다) 차가 세게 나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일단 김 씨의 ‘운전 미숙’을 사고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15년 2만 3,063건, 2016년 2만 4,429건, 2017년 2만 6,713건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 운전자 사고 점유율은 2015년 10%를 밑돌았지만 2016년 11%를 기록한 이후 2017년 12.3%, 2018년 22.1%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서울, 부산 등 지자체들이 고령운전자들의 면허증을 반납하면 혜택을 제공하는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지자체 별로 혜택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재원마저 부족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부산시는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어르신 교통사랑 카드’를 발급해 병원·음식점·안경점·노인용품점에서 정상 요금의 10∼40%를 할인받을 수 있게 했다. 부산지방경찰청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 중 면허를 반납한 운전자는 총 5,280명으로 전년(407명)보다 10배 이상 늘었으며 같은 기간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망자 수는 41.7% 줄었다.
서울시도 지난 3월부터 운전면허 자진반납’ 캠페인을 시행해 70세 이상 노인이 면허를 반납하면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1개월여 만에 지원 대상 인원 4,000명이 모두 채워졌다. 이 캠페인이 9월 말까지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참여자는 수만 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라 재원 부족이 우려된다. 경찰청은 고령 운전자의 면허증 자진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 지급해야 할 보조금만 앞으로 5년간 매년 2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령 운전자의 경우 택시·버스 등 ‘영업용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 생계 문제가 복잡하게 맞물려 있다는 점도 풀어나가야 할 숙제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택시 기사 중 65세 이상 운전사는 7만 2,800명으로 전체의 4분의 1이 넘는 27.1%였다. 80세 이상이 770명이고, 90세 이상도 237명이나 됐다. 특히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TF와 택시업계 대표자, 카풀 서비스 준비업체인 카카오 모빌리티,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문에 초고령 택시운전사의 개인택시 감차 방안이 담겨 있어 이를 두고도 향후 논란이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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