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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한국 경제 일시적 아닌 추세적 하락"

"확장 재정 반복 땐 저성장 위험
생산성 높이려면 규제혁신 필요"

  • 정순구 기자
  • 2019-05-16 17:20:34
  • 정책·세금
KDI '한국 경제 일시적 아닌 추세적 하락'

규제 혁신 등 정책적 노력으로 현 수준의 노동생산성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오는 2020년대 우리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1%대에 그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확장적 재정정책으로는 저성장 기조에 빠진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7일 발표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장기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0~2029년의 ‘총요소생산성’ 성장기여도가 0.7%포인트에 머물 경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7%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과 자원을 제외하고 기술·제도·자원배분 등 생산에 영향을 주는 나머지 요소를 모은 지표다. 주로 경제 효율성을 집약적으로 보여줄 때 사용한다.

한국의 총요소생산성 성장기여도는 지난 1990년대 2.0%포인트에서 2000년대 1.6%포인트로 하락했고 2010년대에는 0.7%포인트로 꾸준히 줄고 있다. KDI의 이번 조사는 현재의 총요소생산성 성장기여도가 2020년대에도 유지될 경우를 가정한 결과다. 취업자 1인당 물적자본 성장기여도 역시 2000년대 1.5%포인트에서 2010년대 0.8%포인트로 둔화하는 모습이다. 권규호 KDI 연구위원은 “총요소생산성과 취업자 1인당 물적자본 기여도가 동시에 하락하면서 노동생산성(취업자 1인당 실질 부가가치)도 2000년대 3.1%에서 2010년대 1.6%로 떨어졌다”며 “현재의 생산성이 유지될 경우 2020년대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1%대 후반에 머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 혁신 및 제도적 환경 조성이 뒷받침된다면 2020년대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2%대 초중반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권 연구위원은 “2020년대 총요소생산성 성장기여도가 1.2%포인트일 경우 물적 자본의 성장 기여도는 0.8%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상승할 것”이라며 “이 경우 연 평균 2.4% 수준의 경제성장률은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목표로 확장 재정정책을 반복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현상을 순환적인 요인 때문으로 본다면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지만, 구조적인 현상일 경우 재정 지출 확대의 중장기적인 부담이 커지는 탓이다./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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