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민간 연구기관들은 우리 경제를 더 어렵게 보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부나 민간이 경제가 어렵다는 데 인식의 궤를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걱정스러운 대목은 정부가 내놓은 처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열린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기존 정책을 고수한 채 적극적인 재정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2년 연속 확장 예산(전년 대비 증가율 각각 7%, 9.5%)으로 재정지출을 크게 늘렸고 3년 연속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했다. 나라 곳간을 활짝 열었지만 기재부나 KDI의 지적처럼 실물경제지표는 좀처럼 부진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용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지표는 참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황이 나빠졌다. 그런데도 고집스럽게 기존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오기를 부리고 있다.
문 대통령이 과감한 재정확대를 강조한 날 KDI는 정부와는 전혀 다른 대책을 내놓았다. KDI는 보고서에서 최근 몇 년 동안 계속된 저성장 국면은 경기 순환적 요인이 아닌 우리 경제의 구조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단기 재정투입으로는 구조적인 저성장을 탈출하기 어렵다”며 “확장 재정정책을 반복 시행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KDI의 지적처럼 지금의 경제위기는 기존 정책을 고수하며 돈만 풀어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지난 2년간의 경험으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는가. 지금 같은 추세적 하락기에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확장적 정책은 재정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다. 이보다는 혁신과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시키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지금 같은 확장 재정정책이 반복될 경우 2020년대에는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KDI의 경고를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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