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미세먼지 대응과 민생복지에 주력하기 위해 10년 만에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약 3조원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조8,657억원을 편성해 23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19년 이미 확정된 예산 35조8,139억원의 8.0%에 해당하는 규모다.
상반기 추경 편성은 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 서울시는 추경 효과를 조기에 극대화하기 위해 하반기 추경을 편성하던 관례를 깨고 상반기에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추경예산 가운데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산된 금액을 제외한 순계 예산 규모는 2조3,288억원이며 이 중 30%(6,997억원)는 강남·북 지역균형발전에 투입된다.
남은 예산 중 자치구나 교육청 등으로 나가는 법정의무경비 2조2,209억원을 제외하고 시가 쓸 수 있는 재원은 1조372억원이다.
서울시는 가용 재원을 △대기질 개선 2,775억원) △복지서비스 확대 3,813억원) △경제활력 제고 670억원 △시민안전 강화 1,013억원 △기반시설 확충 1,057억원 등 5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우선 지하철 역사 내 미세먼지 자동측정기를 기존 144개역에서 291개 전 역사에 확대설치한다. 전동차에 미세먼지 필터 400개, 승강장에는 공기정화장치 2천40개를 각각 설치한다.
노후경유차 폐차와 저감장치 부착에는 추가로 905억원을 투입해 지원 차량을 각각 1만8,000대(3만→4만8,000대), 1만5,000대(1만1,000→2만6,000대) 늘린다.
구매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기차는 2,807대, 수소차는 445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는 3만7,500대를 추가 보급한다. 또한 313억원을 투입해 한강공원과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 주변에 미세먼지 저감 숲을 조성한다.
복지시설 1,240곳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44만명에 마스크 지원에는 재난관리기금 132억원을 투입한다.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거점형 키움센터 1곳을 신설하고, 39억원을 들여 서울의료원에 공공난임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영세상인과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 예산은 21억원을 추가했다. 감사원 권고에 따라 대상자 기준이 건강보험료 납부액에서 소득·재산으로 바뀌면서 대상자가 9만7,000명에서 14만3,000명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청년수당 대상자는 30억원을 투입해 하반기에 2,000명을 추가로 선정, 총 7,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내 공원과 버스정류장에도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한다.
관련기사
이밖에 저소득층 생계 및 진료 지원과 긴급복지 지원에 2,025억원, 장애인 활동 지원에 420억원,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에 176억원을 편성했다.
서울시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동대문 패션 시장에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를 접목한 유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창업을 지원할 관악 창업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양재 인공지능(AI) 혁신허브 입주공간은 현재 25개에서 연말까지 105개로 늘린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11억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는 인원 및 기간 확대에 따라 15억원을 투입한다.
46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에는 58억원, 손기정 체육공원 내 체육센터와 어린이 도서관 조성에 41억원, 남산 애니타운 상징거리 조성에 8억원을 배정했다.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운전자에게 교통카드(10만원)를 지급하는 사업 대상자를 1,000명에서 7,500명으로 확대한다.
지하철 5∼8호선은 전차선로 등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1·4호선은 노후역사 리모델링 설계에 착수한다. 개봉철도고가 바닥판 교체와 서소문고가 긴급 보수 공사 등도 진행한다.
또 73억원을 들여 노후고시원 700곳과 산후조리원 6개소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한하고 내년 준공을 목표로 강일 119안전센터 신설도 추진한다.
기반시설 확충과 관련해서는 동북선 경전철 사업에 315억원, 동부간선도로 확장 공사 110억원, 율곡로 구조개선에 34억원을 배정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에는 40억원을 투입, 연말 금하지하차도 및 염곡동서 지하차도를 개통할 예정이다.
주차 및 보행환경 개선에는 162억원을 편성했다. 이 중 40억원은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에 투입해 시민광장과 지하 공간 설계에 나선다. 망원동 공동주차장의 연내 준공을 위해 17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솔샘역·미아역 등에는 구릉지 경사를 오르내릴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도입한다.
이밖에 9월 말 문을 여는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창동 로봇과학관 설립 등에 145억원을 투자한다.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균형인지예산 6,997억원 외에 균형발전특별회계도 1,090억원을 편성해 2022년까지 1조원 규모로 운용할 계획이다.
추경 재원은 2018년 결산 후 남은 순세계잉여금 2조541억원, 지방소비세율 인상분 4,355억원,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 2,417억원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서정협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은 민생 안정에 최우선을 뒀다”며 “다음 달 시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즉시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ykj@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