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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정상화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

정치권이 극한 대치 속에 좀처럼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6월에는 임시국회가 열려야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신경전을 벌이며 힘겨루기에만 골몰하는 양상이다. 일단 한국당 내에서 국회에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나오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문제는 국회 정상화 조건이다. 한국당은 선거제·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처리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고 민주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당 단독으로도 국회를 열 수는 있지만 국회의 정상 가동을 위해서는 의사일정에 대한 여야 합의가 필수적이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나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소집해도 제1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국회 공전은 불 보듯 뻔하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이견의 골을 좁히지 못하면서 정작 국가 경제와 사회 현안의 난맥상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최악의 파탄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경제와 민생을 살리려면 국회의 입법 지원이 절실한데 여야 모두 상대방만의 문제점만 들춰내며 책임 떠넘기기에 여념이 없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 등 급한 경제와 민생·사회 현안 법안 처리를 이번에도 또다시 미룬다면 국회는 ‘동물국회’ ‘폭력국회’라는 오명을 끝내 씻을 수 없을 것이다.

두 달 가까운 국회 공전 상황을 끝내고 꼬인 정국의 실타래를 풀려면 여야 모두 막중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 무엇보다 집권당인 민주당은 먼저 패스트트랙을 고집하지 말고 선거법 합의 처리 약속 등을 통해 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줘야 한다. 한국당도 현장에서 귀 기울인 민생 고충이 국회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러려면 장외 투쟁만 고집할 게 아니라 국회에서 토론에 나서야 한다. 국회 파행에 지친 국민들은 이제는 생산적인 정치를 절박하게 희망하고 있다. 한국 경제가 벼랑 끝에 내몰리는 위기에 놓인 만큼 여야가 하루라도 빨리 국회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타개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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