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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생방송판매 금지에 "또 규제냐"...보험사 부글

당국은 불완전판매 우려 제기
보험사 "녹화방송으로는 한계"

  • 유주희 기자
  • 2019-06-13 17:38:44
  • 보험·카드
홈쇼핑 생방송판매 금지에 '또 규제냐'...보험사 부글

“이미 홈쇼핑 불완전판매 비율이 설계사 채널보다도 낮은데 굳이 이럴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4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에 대한 한 보험사 관계자의 토로다. 이 보험사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대목은 종합방안 중에서도 ‘홈쇼핑 보험 판매 방송의 생방송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부분이다. 녹화방송만으로는 판매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13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 업계의 홈쇼핑을 통한 불완전판매 비율은 지난 2016년 0.56%에 달했지만 지난해 0.19%까지 줄었다. 손해보험 업계의 불완전판매 비율 역시 같은 기간 0.26%에서 0.14%로 감소했다. 홈쇼핑 보험 시장의 성장과 함께 불완전판매가 늘어나자 2017년 금융당국이 제재를 가한 덕분이다.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은 홈쇼핑 회사에 대해 녹화방송만 할 수 있도록 제재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 등의 광고 문구가 사라졌고 중요한 안내 사항을 담은 문구도 글자 크기를 키워 알아보기 쉽게 강조했다. 홈쇼핑 회사별로 자체 모니터링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생보 업계의 홈쇼핑 불완전판매 비율은 설계사를 통한 보험 판매 중 불완전판매 비율(0.21%)보다 낮아졌다. 텔레마케팅(0.25%), 독립대리점(0.6%)의 불완전판매 비율과 비교하면 훨씬 양호하다. 손보 업계의 경우 홈쇼핑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설계사 채널(0.06%)보다는 높지만 텔레마케팅(0.21%)보다 낮아졌다.

그럼에도 금융위의 종합방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면서 업계에서는 홈쇼핑 판매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2017년부터 시작된 제재로 인해 지난해 국내 보험 업계의 홈쇼핑을 통한 판매금액은 1조1,467억원에 그쳤다. 2014년 대비 28%나 쪼그라든 규모다. 이 때문에 보험 업계에서는 “과거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았을 때는 제재를 달게 받아들였지만 지금은 과한 측면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한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녹화방송과 생방송은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다”며 “예를 들어 인기 프로가 막 끝나 채널을 돌리는 시간대를 정확히 맞춰 보험상품의 최대 강점을 설명하는 식의 맞춤 대응이 필요한데 녹화방송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 업계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에 담긴 일부 내용에 대해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보험·펀드·신탁·주가연계증권(ELS) 가입을 희망할 때 가족 등 지정인에게 계약 사실을 안내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논란거리다. ‘65세’라는 기준 자체가 너무 낮다는 것이다. 유엔이 18세부터 65세까지를 청년으로, 66~79세를 중년으로 새롭게 정의할 만큼 요즘 60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양호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기준을 낮게 잡았다는 지적이다.
/유주희기자 g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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