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文 정권, 민주노총 ‘촛불청구서’에…노동개혁 손도 못 대”

낮은 노동생산성·노동시장 경직성으로 기업들 무너지고 있어

한국당이 노동개혁 책임지고 나서야...정책투쟁 벌여 나갈 것

황교안 한국당 대표. /연합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4일 “문재인 정권이 민주노총의 ‘촛불청구서’에 발목이 잡혀 노동개혁에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노동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 했다.

황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노동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귀족 노동자’들의 일자리 탈취로 청년 실업이 역대 최악 수준인데 정부는 이 문제를 전혀 해결할 능력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고용형태와 구조가 모두 바뀌고 있는데도 ‘수구적 노동시장’을 방치하고 있다”며 “낮은 노동생산성,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으로 인해 기업들이 무너지고 있는데…. 모든 국민이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우리 사회가 다뤄야 할 개혁과제 가운데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것은 바로 노동개혁”이라며 “결국 노동개혁은 한국당이 책임지고 나설 수밖에 없다. 정책투쟁을 벌여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대기업과 공기업 등의 기득권 노조가 지켜내려고 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해 기업의 고용요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진짜 근로자’를 보호할 안전망도 갖춰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노동시장의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그 중차대한 책무가 당 노동위원회에게 주어졌다. 현장 중심의 대안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의원이 노동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
/임지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