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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정치]黃 '외국인 동일임금 불공정'..농어촌 '표심'흔들까

황교안 "외국인 근로자 기여한게 없다"
외국인 아닌 '최저임금' 비판이라 해명
한국당 꾸준히 외국인 '차별'법제화 시도
일부 농업인 겨냥한듯.. '트럼프 전략'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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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정치]黃 '외국인 동일임금 불공정'..농어촌 '표심'흔들까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현안 및 안보 의원총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연합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외국인 근로자 임금 차별 발언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황 대표는 부산 지역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우리나라에 기여한 것이 없는 외국인들에게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가치는 옳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금지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 개정을 통해 당에서 개선해 나가겠다”며 행동에 옮길 것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은 성명을 내고 “이주노동자가 내국인이 일하지 않는 최하층의 3D 업종에서 일하며 한국경제를 지탱해 온 것에 대한 무지를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황 대표는 다음날인 20일 “터무니없는 비난”이라며 “본질은 차별이 아니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뒷북정치]黃 '외국인 동일임금 불공정'..농어촌 '표심'흔들까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이주공동행동 주최로 열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인종차별 망발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선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을 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의결된 이용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일부 개정안의 경우,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위험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은 아직까지 비닐하우스 또는 컨테이너박스를 기숙사로 사용하는 열악한 실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수준을 개선하도록 기숙사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가 설명돼 있습니다. 2017년 유승희 의원이 대표발의·계류 중인 외국인고용법 일부 개정안에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같은 해 이찬열 의원은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지위가 열악하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향상하는 내용의 외국인고용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뒷북정치]黃 '외국인 동일임금 불공정'..농어촌 '표심'흔들까
민주당 다문화위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황교안 대표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 발언은 그야말로 망언”이라고 했다./연합뉴스

이번엔 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을 볼까요.

지난해 11월 한국당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고용법 일부 개정안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일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가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에게 1년의 수습기간과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해 8월 엄용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외국인고용법 일부 개정안에도 비슷한 목적으로 외국인과 내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송석준 의원도 지난 18일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농림수산업 분야는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사용하고 있으나, 언어구사능력이 낮아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근로능력과 노동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야 모두 농어촌에서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입법 대상입니다. 2016년 기준 국내 농어촌 인구는 262만명. 이들 농어촌 인구 표심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여야가 각기 다른 전략을 세운 셈인데요. 앞서 살펴본 민주당과 한국당이 발의한 법안들을 비교해보면 민주당에서 발의한 외국인 근로자 관련 법안은 내국인과의 동등한 대우에 초점을 맞춘 반면 한국당에서 발의한 외국인 근로자 관련 법안들은 내국인과의 차별적 대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표를 향한 구애에 전혀 다른 전략이 쓰인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업인은 정부 시설 현대화 지원 정책 등을 통해 어느 정도 규모화에 성공한 기업농이 많습니다. 그러나 힘든 환경으로 사람들이 일하기를 기피하면서 외국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점점 고령화되는 농촌 현실이 더해지면서 농업인들은 일손 부족을 이유로 외국 인력 배정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황 대표의 외국인 차별 발언이 근로기준법 및 ILO 협약 위반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합니다. 논란을 예상하지 않았을 리 없는 황 대표가 차별적인 발언을 한 배경을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신의 SNS계정을 통해 “법조인의 발언으로서 무지한 게 아니라면 표만 의식한 철저히 계산된 발언”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규모 있는 시설을 가진 농업인의 표. 이를 겨냥한듯한 황 대표의 발언과 이를 뒷받침 하는 한국당의 법안들. 한편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트럼프 전략”일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신 교수는 “황 대표가 말실수가 아니라 나름대로 계산을 했을 가능성 높다”며 “지난번 동성애에 대한 발언도 계산된 행동이라면 트럼프처럼 극우 전략을 쓴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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