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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면적 20배 농지, 태양광 사업으로 사라졌다

최근 3년간 5,618㏊ 전용

  • 강광우 기자
  • 2019-06-23 17:48:20
  • 정책·세금
지난 3년간 태양광 사업으로 사라진 농지가 여의도 면적의 20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시설 설치에 따른 농지전용면적은 2년 사이 7.3배나 급증했다.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23일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전국을 조사한 결과, 태양광시설 설치에 따른 농지전용면적이 2016년 505.8헥타아르(ha)에서 2017년 1,437.6ha, 지난해 3,675.4ha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2년 사이 그 규모가 7.3배로 급증한 것이다. 3년 간 태양광 시설로 전용된 농지면적은 총 5,618.8ha로, 이는 여의도 면적의 19.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같은 기간 산지훼손 면적 4,407ha보다도 27.5% 넓다.

농식품부가 태양광 사업을 위해 지난 3년간 농지전용을 허가한 건수는 2016년 2,033건, 2017년 6,593건, 2018년 1만6,413건 등 총 2만5,039건에 달했다.

지역별로 태양광시설로 전용된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곳은 전북으로 2,070.5ha(1만1,528건)였고, 전남 1,266.2ha(5,084건), 경북 628.7ha(2,281건), 강원 490.5ha(1,642건), 충남 431.7ha(1,736건) 순이었다

우후죽순 늘어나는 태양광 발전 시설로 우량 농지가 사라지면서 농업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농식품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농촌지역에 2030년까지 태양광을 통해 10기가와트(GW)를 보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염해간척지, 유휴농지 등 비우량 농지를 중심으로 농촌 태양광을 보급할 것으로 약속한 바 있다.

윤상직 의원은 “농지를 보호해야 할 농림축산식품부가 오히려 농지 훼손에 앞장서고 있다”며 “정부는 무분별한 농지 잠식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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