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접수를 마감한 법원행정고등고시(법원행시) 지원자 수가 1,938명으로 처음으로 2,000명선이 무너졌던 지난 2017년에 이어 역대 최저 수준을 이어갔다. 1·2차 시험을 모두 법률 과목으로 정하는 법원행시는 2005년 13명을 뽑는 데 7,585명이 지원한 것을 정점으로 지원자가 급감해 2010년 5,849명, 2012년 4,803명, 2017년 1,843명(최저)을 기록했다. 지난해 소폭 늘며 2,087명이 지원했으나 올해 다시 감소해 2,000명 아래로 떨어졌다. 법원행시는 사법고시 합격자가 동시에 합격하는 경우가 많아 그야말로 법조 엘리트의 상징으로 여겨져왔다.
국회에서 법률안을 검토할 인재를 뽑는 입법고등고시(입법고시)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35회 입법고시 지원자는 지난해보다 15% 감소한 3,496명으로 집계됐다. 2011년 5,813명이 지원했으나 이후 4,000명대의 지원자 수를 보이다 올해 처음으로 4,000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10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법원행시와 입법고시는 합격하면 5급 법원직·국회직으로 임용되나 시험의 절대적 수준이 어렵고 선발인원이 극히 적은 특성 때문에 ‘바늘구멍’으로 불린다. 올해 전국 선발인원은 법원행시 10명, 입법고시 16명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경쟁률이 수백 대 일에 달하는 법원행시나 입법고시에 ‘올인’하기보다는 일단 로스쿨에 입학해 진로를 고민하는 게 낫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로스쿨 입학 열기는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로스쿨 입학을 위해 응시해야 하는 시험인 법학적성시험(LEET·리트)에는 올해 역대 최대규모인 11만1,161명이 지원했다. 지난해 전국 25개 로스쿨 경쟁률은 4.7대1 수준이었으나 리트 응시생이 늘어나면서 함께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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