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복수의 자치구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복지대타협위원회 참여 여부를 조사한 결과 서울 중·동작구가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복지대타협위원회는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 사업에 대해 성과를 분석해 일몰시키거나 중앙정부에 건의해 보편적 복지로 확대하는 역할을 맡는다. 226개 기초 지자체 협의 기구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산하 위원회로 꾸려지며 오는 4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대타협위원회 준비위 간사를 맡고 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중구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사정이 있다면 먼저 위원회를 시작해 진행상황을 봐 가면서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며칠 전에도 서양호 중구청장을 만나 간곡하게 같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서 청장이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자치구 사이에서는 중구가 복지대타협위원회에 불참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중구가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와 기초연금 수령자에게 지역화폐로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어르신 공로수당’이 ‘현금복지’ 논란을 낳았지만 서 청장부터 “포퓰리즘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서 청장은 줄곧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사업은 포퓰리즘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다. 위원회가 정책 일몰에 합의하면 이에 따라야 하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중구의 불참으로 위원회의 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구의 올해 예산안에는 어르신 공로수당 156억 원 외에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4억3,080만원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 1억894만원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지원 3억4,340만원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 1억1,340만원 등이 포함돼 있어 자치구 사이에서는 ‘현금복지 종합세트’로 통한다. 정책의 효과 뿐만 아니라 주변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분석하자는 위원회에 중구가 불참하게 되면 사실상 ‘있으나 마나’ 한 위원회가 될 수 있다.
자치구 관계자들은 최근 ‘같은 당 구청장 소속 직원끼리 상대 구의 정책에 대해 헐뜯는 것이 좋지 않다’는 합의 하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를 꺼렸지만 내심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요즈음 65세 이상 노인이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러 오면 ‘이 구에서는 돈을 얼마 받을 수 있죠’ 하고 묻는다”며 “현금복지 사업에 대해서는 자치구가 모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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