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통계 이면을 들여다보면 재정으로 투입해 만든 일자리가 고용시장 전반을 왜곡하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걱정스럽다. 60세 이상의 취업자 증가폭이 37만2,000명에 이르고 보건·사회복지서비스 취업자가 12만명이나 늘어난 것은 정부발 일자리 덕분이다. 주 17시간 미만 근로자 수가 181만3,000명에 달해 전체 취업자 대비 초단시간 근로자 비율이 역대 최고치인 6.6%로 높아진 것도 마찬가지다. 통계의 착시이자 세금 일자리의 어두운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셈이다. 반면 경제의 허리인 40대 취업자 수는 18만2,000명이나 줄어들면서 17개월 연속 감소했다. 제조업 역시 6만6,000명이나 감소해 15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는 실업률을 내놓고 오히려 구직자가 늘어났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둘러대고 있다. 경제난에 허덕이는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자 취업준비생의 가슴에 못을 박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일관된 일자리 창출 노력이 효과로 드러나고 있다”고 자화자찬했고 정부는 “이 흐름이 공고해지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화답했다. 재정에 의존한 고용정책이 시장을 왜곡하고 초단기 가짜 일자리만 양산하고 있는데도 계속 세금 땜질에 의존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양질의 민간 일자리는 쪼그라들고 단기 일자리로 연명하는 고용시장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고용의 질적 개선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민간 활력을 높여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 지금은 반짝 호전된 고용지표를 제멋대로 해석하고 좋아할 때가 아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