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정부 간의 갈등이 장기간 지속되면 전기·전자 산업의 주도권을 중국에 뺏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지금처럼 양국 정부가 강 대 강 대결을 계속할 경우 양국 국내총생산(GDP)이 모두 줄어들고, 특히 한국은 GDP가 최대 5.4% 줄어들어 일본보다 손실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됐다. 또 정부가 미국을 통한 사태 해결을 모색하고 있지만 최근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중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아울러 이번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이 아베 신조 총리가 이달 21일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에 활용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급하게 꺼낸 카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치밀하게 계산된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일본 경제 제재의 영향 및 해법’ 긴급세미나에서 일본 정부의 무역규제와 한국 정부의 보복대응, 반도체 소재 부족분을 고려해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일본의 무역규제에 한국이 보복 대응하고 반도체 소재 부족분이 45%로 확대될 경우 한국의 GDP가 최대 5.4%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일본의 GDP는 최악의 경우 1.75% 줄어드는 데 그쳐 한국보다 피해가 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보복을 강화할수록 일본은 오히려 이득을 본다고 주장했다. 조 연구위원은 “한국의 보복이 강화될수록 일본의 GDP 감소폭은 줄어들게 된다”며 “일본 내 독점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한 한국 수출기업을 일본 내수기업 또는 중국 기업 등이 대체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양국 정부 간의 갈등으로 현재 한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전기·전자 산업의 주도권을 중국에 내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조 연구위원은 “한일 무역분쟁으로 확대될 경우 중국의 GDP는 0.5~0.7% 증가해 최대 수혜국이 될 것”이라며 “특히 전기·전자산업의 경우 한국의 생산이 20.6%, 일본의 생산이 15.5% 감소하는 반면 중국은 2.1%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부의 대응책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특히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미국이 한일 양국 간의 갈등을 중재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 워싱턴으로 급파해 한일 갈등과 관련해 미국과 의견 조율에 나섰다. 하지만 정 교수는 “미국이 지금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면서 보호주의 양자 협상에 앞장서는 상황에서 일본에 한국에 대한 보호주의 조치를 철회하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상당히 명분도 없고 정당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로 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만 정부의 대책이 너무 현실적이지 못하고 느긋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정 교수는 “정부가 대책을 이야기할 때는 단기적인 대책과 중장기적인 대책을 구분해 얘기했으면 좋겠다”며 “기업들은 곧 다가올 화이트 리스트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인 소재 육성책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수출 규제를 풀기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재 국산화 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정 교수는 “산업정책의 가장 기본은 정부가 기업에 지원을 해주고 부품 소재를 국산화하는 것”이라면서도 “오늘날처럼 글로벌 서플라이체인이 광범위하게 형성된 상황에서는 결국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어진 부품 소재만을 갖다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참의원 선거 이후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이라는 일각의 기대와 달리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정 교수는 “일본이 내비치는 여러 정황으로 본다면 참의원 선거 전략이 고려됐겠지만 일본은 이번에 한일관계를 새로운 형태로 재정립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선거가 끝난다고 해서 무역규제가 복원될 사안은 결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들도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이주완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에 공개된 반도체 소재의 품목별 구체적인 규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했다”며 “한두 주 후에 있을 선거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기에는 준비 기간이 길기 때문에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 연구원은 현재로서는 일본 정부가 3개월 후 수출을 승인해 국내 기업이 큰 타격을 입지 않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60%로 가장 높지만 3개월 후 수출을 불허해 반도체 생산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30%)도 결코 낮지 않다고 지적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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