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이 심화된다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1%대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뜻이다. S&P는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 영향을 배제한 채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4%에서 2.0%로 하향조정 한 바 있다.
숀 로치 S&P 아태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제금융센터 초청 세미나 사전 간담회에서 “한일관계 이슈는 한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중 무역분쟁과 북한 리스크에 더해 일본의 경제 보복이 장기화 된다면 대(對)한국 투자가 위축될 수 있고 국내 기업 역시 불확실성 증가로 투자를 늘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로치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한일 갈등은 불확실성을 더욱 증폭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대내외에서 한국에 대한 투자 결정을 미루고 투자 규모도 줄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준홍 이사도 “한일 무역 갈등으로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섹터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이라며 “사태가 장기화하면 반도체 분야 감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체적으로 공급 자체가 줄면 가격이 약간 반등해 완충 작용을 할 수 있지만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고 말했다.
결국 일본 경제보복의 영향에 따라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 10일 S&P는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0%로 내렸다. 이는 6월 말 기준 전망치로 최근 한일 갈등 변수는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로치 이코노미스트는 “현시점에서 (한일 무역갈등의)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 수치로 제시하기는 어렵고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설명했다. 한편 로치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하락한 것에 대해 “1·4분기 경제성장률이 크게 내려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4분기 GDP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1.8%에 그쳤다”며 “하반기가 되면서 안정되리라고 보지만 1·4분기 수치가 한해 수치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역 갈등이 더 악화됐고 해소될 조짐이 단기에 보이지 않는다”며 “한국은 개방경제로 수출 비중이 높고 제조산업도 높다 보니 내수가 주도하는 인도네시아, 미국 등보다는 한국에 미치는 무역갈등의 영향력이 크다”고 답했다.
결국 한국 역시 내수 확장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잇따랐다. 로치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한국의 성장률은 과도하게 낮은 수준으로 내수를 올려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며 “통화정책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가계 부채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통화정책과 재정에 의한 부양책을 균형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킴엥탄 상무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에 대해 “등급전망은 안정적이며 한국의 전반적인 경제성장과 대외 수지는 굉장히 견고하다”면서 “단기적으로 대외 리스크가 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준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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