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2일 일본에 한일 양국의 전략물자 불법 반출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한 공동조사를 받자고 공식 제안했다. 한국이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반출했다는 의혹을 근거로 일본이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나서자 국제기구의 공동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따져보자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허위 주장에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정당성이 없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자격으로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일본의 고위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우리 정부의 수출 관리 위반과 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것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본 정부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할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NSC 차원에서 현안에 대한 설명을 위해 별도 브리핑을 연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김 차장은 “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이 발견된다면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 조치를 즉각 취하겠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일본의 위반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요구했다.
김 차장은 “우리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등 관련 협약과 지침에 모두 가입한 회원국으로서 이중용도 및 전략물자의 제3국 불법 반출을 철저하게 통제해왔다”며 “일부 민간기업이 이러한 정부의 통제를 조금이나마 위반하였을 경우 이를 적발하여 필요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함은 물론 이를 공개해 재발에 방지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4년간 150여 건을 적발해 대외 공개한 것은 우리 정부가 수출통제 규범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증명해주는 것”이라며 “일본도 그러한 조치를 통해 수출통제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문해보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마찬가지고 무허가 수출 적발 실적과 주요 사례를 공개하고 있지만 일본은 총 적발 건수를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일부 사례만 선별해 공개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 제안에 대한 일본의 답변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혔고, 그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기다리겠다. 일본 정부의 입장이 나오는 대로 방향에 대해 말씀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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