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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관계자 "조국 SNS, 개인생각에 ‘표현 말라’ 규제 못 해”

“정부 공식입장은 아니지만 법조인으로서 발언할 수 있어"

  • 신현주 기자
  • 2019-07-22 14:38:09
  • 청와대

조국. 청와대. 일본. 수출규제.

靑관계자 '조국 SNS, 개인생각에 ‘표현 말라’ 규제 못 해”
/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연일 페이스북에 ‘일본 경제보복 사태’ 관련 글을 게재하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법리적 문제는 법조인으로서 조 수석이 충분히 발언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 수석의 페이스북 글이 내부의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조 수석의 글은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SNS라는 개인 공간에 대해 (발언을) ‘해라 혹은 하지 말라’는 식으로 규제할 수는 없다. 조 수석을 제외한 다른 청와대 참모들도 의견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수석의 발언에 대해 많은 분이 관심을 기울인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이 관계자는 “경안이 제출된 지 한참이 흘렀는데도 매번 새로운 조건이 붙으며 처리가 미뤄져 왔다”며 “하루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여당뿐 아니라 국민도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추경의 중요성은 더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대외경제의 불확실성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 읽힌다”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23일 방한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도 만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만일 문 대통령과 만나게 될 경우 별도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실장과 볼턴 보좌관의 만남 장소에 대해서는 “서울에서 만나긴 하지만 구체적인 장소는 모른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한 언론이 ‘김유근 안보실 1차장이 지난 17일 국방부 장관·합참의장이 참석한 화상 회의에서 부대장을 직접 질책해 월권 논란이 불거졌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것과 관련 이 관계자는 “김 차장은 합참의장의 동의를 구하고서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며 월권 지적이 나올 사안이 아니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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