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주안역 부근의 한 오피스텔. 법무부 산하 인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두 명이 마약류 투약 혐의로 3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A(27)씨를 찾아 마약 불시검사를 실시했다. 보호관찰관들은 대마와 필로폰 마약 검사키트에 A씨의 소변 두어 방울을 떨어뜨린 뒤 숨죽인 채 결과를 기다렸다. 결과는 두 줄, 음성이었다. 보호관찰관들의 표정이 금세 환해졌다. 이승환 보호관찰관은 “A씨가 불시검사 강화 이전에도 ‘유혹이 있을 것 같다’며 자발적으로 횟수를 더 늘려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마약 불시검사는 성가시기보다 오히려 저를 다잡아주는 힘이 된다”고 말했다.
마약 불시검사 강화 등으로 보호관찰 대상 마약류사범의 재범률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보호관찰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를 구금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관리·감독하는 제도로 지난 1989년 처음 도입됐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보호관찰을 받은 마약류사범 3,752명 중 192명이 다시 마약을 투약해 재범률은 5.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재범률(8.1%) 대비 3%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지난해 전체 마약류사범 재범률(36.6%)과 비교하면 보호관찰의 재범 방지 효과는 두드러진다.
현장에서는 대폭 늘어난 불시검사 횟수와 이른바 ‘사랑의 그물망’으로 불리는 상담 시스템, 생계지원 서비스를 재범률 하락 원인으로 꼽았다. 박은영 법무부 특정범죄관리과 계장은 “2016년 8월부터 검사 횟수를 2배가량 늘렸다”며 “심리적 압박감을 줘 재범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인천보호관찰소의 경우 자체적으로 상담인력을 확보하고 정신과 등 의료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마약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같은 성과에도 예산·인력 부족은 늘 한계로 지적된다. 특히 부족한 예산 탓에 상담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인천보호관찰소는 이를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극복하고 있다. 장필승 인천보호관찰소 과장은 “치료명령 전문 담당이 개인적으로 아는 상담인력 등의 도움을 받아 예산 대비 많은 상담인력을 확보해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보호관찰관 1명이 맡고 있는 관찰 대상자는 128명에 달한다. 인력 부족으로 다양한 유형의 보호관찰자에게 시의적절한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김진국 보호관찰관은 “대상자에게 적합한 보호관찰을 하려고 해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룹 ‘동방신기’의 전 멤버인 박유천과 ‘아이콘’ 출신 비아이 등 연예인뿐 아니라 마약에 손대는 일반인들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단속뿐 아니라 재투약을 막는 보호관찰과 같은 사후조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박유천이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사실을 기자가 상기시키자 김 보호관찰관은 “불시검사가 강화된 만큼 재투약은 힘들 것”이라고 답했다./인천=서종갑기자 조권형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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