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발전할수록 개인이나 기업 간 민사소송의 범위도 넓어지고 복잡해지기 마련이다. 법무법인(로펌)에서 다루는 민사 송무 영역도 가사·금융·부동산·지적재산권·기업회생·노동부터 헌법재판까지 점차 전문화되고 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분야별 전문가들로 인재풀이 채워진 로펌에게 법률적 조력을 받아야만 확실한 승소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각 로펌들은 법인 내 대다수 팀에 민사 송무 전문가들을 배치하고 앞다퉈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은 민사 소송 분야에서 ‘대법원 파기환송의 명수’라는 말이 돌 정도로 업계 내에서 ‘이기는 소송 전략’을 잘 만들어내는 로펌으로 통한다. 특히 송봉준 그룹장이 이끄는 자산관리그룹은 국내 주요 로펌들 중에서도 탁월한 팀워크를 보유한 것으로 회자된다. 2011년 현대그룹 분리에 따른 기존 계열사들 약정금 소송에서 현대증권 측을 대리해 3,000억원대 구상금 사건을 승소로 이끌어낸 것은 최고의 자랑거리다. 재산승계수단의 하나로 도입된 ‘유언대용신탁’ 관련 계약 무효 소송에서 업계 선두 기관인 하나은행을 대리해 올 초 2심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내는 등 매년 굵직굵직한 실적을 올리고 있다. 김상훈 변호사가 주축이 된 그룹 내 상속증여·신탁팀은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세계 최고 권위의 로펌 평가기관인 ‘챔버스앤파트너스’로부터 개인 자산 관리 분야 최고등급(BAND 1)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인사노무그룹과 건설부동산그룹도 바른 민사 송무의 간판 주자다. 인사노무그룹의 경우 올 초 정상태 변호사를 그룹장으로 영입해 역량을 강화했다. 지난 2014년 쌍용차 해고 근로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는 “해고는 무효”라고 본 2심 판결을 뒤집으며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박일환 전 대법관을 필두로 한 건설부동산그룹은 지난해 10월 골프장 베네치아CC 회원들을 대리해 “골프장 등 체육시설을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사들였어도 입회보증금 반환 등 기존 업자의 의무까지 승계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승소 취지 판결을 이끌어 내 크게 주목받았다.
법무법인 지평의 소송그룹 역시 국내 유수 기업들의 소송·자문 업무를 수행하며 민사 분야에 잔뼈가 굵은 로펌으로 꼽힌다. 무엇보다 헌법재판관 출신인 이공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2011년부터 본격 출범한 헌법소송팀은 헌법재판 분야에서 국내 선두주자로 이름이 높다. 상위권 로펌들과 경쟁해도 오히려 앞선다고 평가를 받을 만큼 승소율이 높다. 헌법소송팀은 팀 결성 뒤 고작 1년 만인 2012년 11월 사법연수원들을 대리해 법원조직법 부칙에 관한 위헌 결정을 받아 냈다. 2013년 12월에도 민법 임대차기간 조항에 관한 위헌 결정을 이끌어냈다. 당시 법조계에선 법원조직법과 민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받은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성과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2월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대리해 ‘수능시행기본계획 무효 확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끌어냈는가 하면 같은 해 8월에는 과거사정리법 인권침해사건 소멸시효 적용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유도했다. 금융소송 분야도 지평이 전통적으로 강한 민사 송무 영역이다. 금융소송팀은 파생금융상품·간접투자부터 은행·증권·보험·자산운용회사·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투자 관련 모든 분야에 걸쳐 분쟁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20년간 관련 분야 전문 판사로 재직한 사봉관 변호사를 비롯, 부동산법·금융법·세법 등 각 분야별 전문가 30여 명이 대거 포진한 건설부동산팀은 업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자랑한다. 2017년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 사건 승소 등 재개발·재건축 관련 분쟁에 특히 강점이 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kh22@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