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끝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대상)에서 배제하는 법령 개정안을 2일 오전 각의에서 처리하면서 일본의 추가 경제보복이 현실화됐다. 일본 정부가 개정안을 오는 7일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28일부터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이 같은 결정을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이라고 지적하며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한국이 15년 만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지면서 일본정부가 ‘리스트 규제 대상’으로 정한 1,100여개 품목을 수입하려면 매번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한다. 또 ‘캐치올(catch all)’ 제도의 적용도 받게 돼 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전략물자를 수입할 경우 개별 품목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긴급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일본의 경제보복에서 기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조치로 인해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새로운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다.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소재·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천기술의 도입,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공장 신·증설, 금융지원 등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 하겠다”며 “나아가 소재·부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다시는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물론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말에도 비상대응체계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3일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음날인 4일에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잇달아 개최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청와대는 화이트리스트 상황반장에 김상조 정책실장을, 태스크포스(TF) 팀장에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을 각각 내정해 상황에 긴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일본의 추가 경제보복을 두고 한일 외교장관은 태국 방콕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에서 날선 발언을 이어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해 “엄중하게 우려한다”고 말하자 고노 다로 외상은 “(한국의) 불만이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다”고 맞대응했다./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