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관방 “안보우려 없는 거래 확인돼 韓 수출 첫 승인” 주장

“규제, 금수조치 아냐…정당한 거래엔 허가” 강변

8/15 아베 야스쿠니신사 참배 여부에 “본인이 판단”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블룸버그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8일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품목으로 경제산업성이 지정한 반도체 소재 1건의 수출을 처음 승인한 것과 관련해 “엄정한 심사를 거쳐 안보상 우려가 없는 거래임을 확인하고 수출허가를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번 건(한국 수출규제)은 반복해서 설명한 것처럼 금수조치가 아니다”라며 “정당한 거래에는 자의적인 (제도) 운용을 하지 않고, 허가를 내주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수출 관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엄격한 심사를 시행해 우회 무역, 목적 외 사용 등의 사례가 없도록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스가 장관의 이날 발언은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가 작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니며 단순히 수출관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고스란히 답습한 것이다.

이에 앞서 경제산업성은 지난달 4일부터 대한(對韓) 수출규제를 단행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가운데 일본 기업이 허가를 신청한 수출 1건을 지난 7일 처음으로 허가했다. 해당 품목은 반도체 기판 제작에 쓰이는 감광제인 포토 레지스트로 알려졌다.



한편 스가 장관은 오는 8월 15일 종전 기념일에 아베 신조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가능성에 대해 “총리 자신이 적절하게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아베 총리는 2013년 12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한국, 중국 등 주변 국가들의 거센 반발을 산 이후에는 직접 참배하지 않고 매년 2차대전 패전일이나 춘·추계 예대제에 공물을 보내고 있다.

근대 일본이 일으킨 크고 작은 전쟁에서 숨진 사람들의 영령을 떠받드는 시설인 야스쿠니신사에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을 포함해 246만6,000여명이 합사돼 있다.

/노희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