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1건 허가' 여론전 펴는 日… '日백색국가 제외' 일단 미룬 韓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시행한 지 한 달여 만에 1개 품목의 수출을 허가했다. ★관련기사 3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8일 기자회견에서 “안보상 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으로의 반도체 소재 수출 1건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수출 대상 기업은 삼성전자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의 이번 방침은 금수조치라는 한국 정부의 비판을 반박하면서 국제여론전에서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이에 앞서 일본은 지난달 4일부터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일일이 개별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이번 조치에 대해 한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다.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호소하며 제소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자 이를 무마하기 차원으로 보인다. 실제 산케이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가 개별 허가 대상 품목을 화학무기와 생물무기 원료, 센서, 레이더 등 약 240개로 확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우리 정부는 일단 속도조절을 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이날 일본을 우리의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내용이 담긴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확정할 방침이었으나 연기하기로 했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