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 예산을 책정하는 데 토대가 되는 전년도 결산 심사가 8년 연속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이 연일 제기되면서 말 그대로 ‘조국 정국’이 조성돼서다. 특히 정부 여당이 510조원 규모의 ‘슈퍼예산’을 공공연하게 거론하고 있지만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 시기를 두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계속되면서 8월 말로 시한이 정해진 결산심사는 오는 26일에서야 첫 전체회의를 시작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1일 다음달 5일 소위원회 심사 일정을 잠정적으로 확정했다. 다만, 현재 8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 역시 ‘조국 정국’으로 안갯속이라는 점에서 실제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하는 결산보고서 의결은 언제 이뤄질지 미지수다. 정치권은 이날도 조 후보자 검증과 관련해 공방을 이어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조 후보자가 후보자 지위를 유지하는 1분 1초가 대한민국의 치욕이고 국민의 아픔”이라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엄호에 나선 상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조 후보자 딸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특혜와 부정은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이처럼 조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가열될수록 결산심사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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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졸속 결산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조기결산제를 도입했다. 전년도 예산안에 대한 결산심사를 통해 다음해 예산안 심사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제도 도입 이후 2011년을 제외하고 처리시한이 준수된 적은 없다. 결국 부실한 결산심사는 다음해 예산안 책정의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행정부의 잘못된 예산집행 내역을 입법부가 걸러내지 못한 채 이듬해 예산안이 편성되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야당이 조 후보자 의혹 제기에 ‘올인’하면서 결국 입법부 예산심사권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도 전날에서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에 전해철 의원을 임명하고 총 21명의 신임 예결위원 선임을 완료했다. 그나마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별 결산심사를 하고 있지만 이 역시도 ‘조국 정국’에 파행이 빈번한 상황이다. 전날 결산심사를 예고했던 국회 교육위원회는 조 후보자 청문회를 방불케 하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결국 중단됐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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