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만 집착한 방위비협상…한미동맹 균열 뇌관 될수도

[동굴의 우상서 벗어나라]

<4·끝>복합위기 자초한 외교안보 (下) 한반도 '잔인한 안보의 계절'

여론 의식 '1조 이상 불가론'에

협정 유효기간 5년→1년 변경

잦은 협상으로 反美 확산 우려

"방위비 협상, 정치적 목적보다

동맹 안정적 유지에 방점 둬야"

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동북아 핵심 전략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하면서 한미동맹이 위기를 맞은 가운데 임박한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양국관계에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혈맹을 비즈니스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문제의 근본원인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다만 전문가들은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에 지대한 공헌을 한 특수성보다 국내 정치적 시각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대하는 우리 정부의 태도가 화근의 근원이 됐다고 지적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한국이 지난 1991년부터 일정 부분 부담해왔다. 그 이전까지는 미국이 전액 부담했지만 한국 경제력이 상당 수준 궤도에 오르자 양국은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Special Measures Agreement)’을 체결했다.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5조(시설과 구역, 경비와 유지)에 대한 특별협정(SMA) 성격이었다. 이를 근거로 주한미군의 직접 주둔비용의 일부를 분담금 형태로 한국이 지불하고 있다. 이 분담금은 한반도 방어를 위한 주한미군의 연합방위 활동을 직접 지원한다. 한국은 이외에도 주한미군이 주둔한 사유지 임차료, 카투사와 경찰 지원, 기지 주변 정비, 토지임대료 및 세금감면 등을 직간접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주한미군의 급여나 장비 교체 및 유지비는 미국 예산으로 운영한다. 이런 상황은 일본이나 독일도 유사하다.

작금의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불씨는 지난해 한국 정부가 1조원 이상 인상 불가론을 고집한 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SMA를 진행하면서 태동했다. 외교가에서는 당당한 4강 외교를 천명한 정부가 국내 여론을 의식해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관련해 1조원에 집착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 측이 10억달러(약 1조1,305억원)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했음에도 한국 정부가 1조원이라는 비용에만 집중하면서 상황이 나빠졌다는 논리다. 한국이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자 협상 초기 유효기간 10년을 요구하던 트럼프 행정부는 10차 협상 때 유효기간을 1년으로 변경하는 초강수를 뒀다. 결국 한미동맹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급히 올 2월 미국과 1조389억원, 유효기간 1년을 조건으로 SMA를 타결했다.

당시 5년 단위였던 유효기간의 1년 변경은 한미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은 현실이 되고 있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지소미아 종료와 한일 경제전쟁, 북한의 도발이라는 한국의 안보위기를 악용해 터무니없는 50억달러(약 6조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의 위협과 중·러의 도발을 억제할 미국의 전략자산 등 주한미군의 가치는 천문학적인 만큼 국내 정치적 목적보다는 한미동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협상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1년 협상 단위로 매년 협상을 하다 보면 반미감정이 상당히 커질 것이고 동맹은 동맹대로 금전적인 동맹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교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국 이익 중심으로 전환되고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하면서 시대적 조류가 되고 있다”며 “미국 우선주의가 기존의 동맹 틀을 무시한 과도한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기재로 활용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미국이 한국의 기여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미국의 요구에 우리가 할 일은 동맹의 이유와 목적·위협인식을 정확하게 공유하며 전략적인 목적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준형 신임 국립외교원장은 ‘소프트머니’를 강조했다. 김 원장은 “강대국하고 이슈별로 협상을 하게 되면 불리하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서도 일종의 예측 가능한 소요 비용 안에서 사용하게 하는 방식의 전략적 접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전체 금액을 인상하며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면서도 내실을 다지는 방식의 협상력을 키워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실제 협상안은 결국 현실적인 안을 놓고 전략을 세우게 될 것으로 본다”며 “한국은 현재 미국의 요구 다음을 생각하며 레버리지를 만들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박우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