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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검찰 조국의혹 수사에 명운 걸어라
검찰이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조 후보자 딸의 입시부정과 관련된 고려대와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은 물론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영사와 웅동학원 재단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의 설명대로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인 만큼 뒤늦었지만 당연한 일이다.

조 후보자는 이미 야당과 시민단체로부터 11건에 이르는 고소·고발을 당한 상태다. 그에게 씌워진 혐의도 업무방해와 강제집행 면탈, 소송 사기, 배임, 직권 남용 등 일일이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다. 게다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딸의 입시부정 과정과 장학금 부정수령은 시간이 갈수록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사모펀드의 불투명한 투자도 미심쩍은 부분이 수두룩하다. 더욱이 여야가 추진하고 있는 국회 청문회는 강제조사권이 없어 검찰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국가 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

이번 수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민적 관심 사안을 파헤친다는 의미도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에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해달라”고 당부했고 윤 총장도 실행에 옮기겠다고 다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의혹투성이인 조 후보자가 검찰 개혁 운운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큰 상황이다. 행여 검찰의 수사가 권력의 비위를 맞추려고 조 후보자에게 면죄부나 안겨주는 용두사미로 끝난다면 국민의 준엄한 질타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번에야말로 검찰은 과거 정권의 적폐수사에는 전광석화처럼 움직이면서 현 정권의 눈치를 살핀다는 불명예에서 과감히 벗어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여당도 ‘검찰 개혁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압박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마땅할 것이다.



조 후보자는 “검찰 수사로 의혹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지만 이와 별개로 거취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검찰 역시 진실 규명에 조직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철저히 수사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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