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차관보 “韓, 지소미아 종료 사전 통보 없어”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

"韓, 지소미아 종료 재고해야"

랜달 슈라이버 /미 국방부 홈페이지

랜달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 차관보가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을 한 한국 정부에 “재고를 바란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사전에 구체적인 내용을 통보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일 관계 긴장이 지속되면서 그로 인한 이익은 중국과 북한, 러시아가 얻고 있다”며 한일 관계의 조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문은 슈라이버 차관보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우려와 실망감을 여러 차례 드러냈다고 전했다. 그는 “(최종적인 판단은) 주권국가의 결정”이라며 한국에 맡긴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결정이 가져올 부정적 측면과 위험 등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결정에 대한 사전 통보가 없었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그는 “결정이 발표된 시점에서 한국은 (연장 여부를) 아직 검토 중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편 슈라이버 차관보는 미국의 지상 발사형 중거리 순항 미사일 배치 지역 후보로 일본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그런 선택사항(미사일 배치)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경우 일본이나 타국과 협의할 여지가 크다”고 답했다.

주일미군 주둔 경비 분담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정책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더 큰 부담을 공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일본에 경비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방위비 분담 관련 미·일 협정은 2021년 3월에 종료된다.
/박민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