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28일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는 미국의 외교전략에 대한 도전’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미국의 위상 저하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한미일 삼각관계 약화를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한미일 협력이 결국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한일 간 갈등 상황을 내심 반기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 매체는 “한국의 결정은 최근 한일 무역분쟁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 2016년 협정 체결 때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소미아 유지를 위해서는 긴밀한 양국 관계가 전제조건이지만 2016년 당시 한국 여론은 지소미아 체결에 반대했다”며 “하지만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리밸런싱) 정책 추진을 위해 협정이 체결됐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은 미국이 동맹국들 사이에서 분쟁해결 능력이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해석이다. 한국과 일본은 각각 미국의 동맹이지만 한일 양국은 동맹이 아닌 만큼 3국 관계 틀에서 한일 관계는 항상 약한 부분이었다.
글로벌타임스는 “미국도 역사 및 영토 분쟁 등으로 한일 간 동맹을 강제하기 어렵다고 판단, 지소미아 체결을 통해 양국 관계를 강화하고 준동맹 관계로 격상함으로써 3국 관계를 안정화하려고 했다”면서 “한국의 결정은 3국 관계와 향후 협력에 타격을 줬다”고 밝혔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대외적으로 군사안보 협력을 개시하거나 중지하는 것은 주권 국가의 자주적 권리”라면서 한일 양국의 조치가 “지역의 평화와 안정,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에 도움이 돼야 하며 제3자의 이익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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