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29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정책 검증 위주로 진행된 가운데 ‘관테크’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는 오전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게 농업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며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주문하는 한편, 농작물 수급대책 이나 쌀직불제 등 정책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이번 전체 예산이 9.3%가 증가했는데 농정 예산은 4.4%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며 “왜 그렇게밖에 못하는 것인지, 적어도 예산 증가율 평균 수준은 맞추겠다는 의지를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무소속 김종회 의원은 “전체 예산에서 농업 예산 비중은 2.98%로, 3% 선이 무너진 것은 문재인 정권이 처음”이라며 “이는 농업 홀대를 넘은 농업 무시다. 최소 5%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농업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임명이 되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최대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정운찬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농가 소득을 올려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농작물별 가격 폭락 현상이 반복되는데 국가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각각 주문했다.
김 후보자가 공무원 특별분양으로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얻고도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이른바 ‘관테크’ 의혹도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박주현 의원은 “세종시에 이주해 국정을 잘 보살피라고 특별분양과 취득세 면제를 해준 것인데, 김 후보자는 그곳에 산적이 없다”며 “이 후보자는 과천의 빌라를 포함해 집을 2채 갖고 있는데 그 어디에도 거주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두 채를 투기 목적으로 산 것 아니냐”며 “장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따졌다. 이에 김 후보자는 “과천 빌라 문제는 가정사가 있었는데, 다른 곳에 살다가 급하게 과천으로 이주를 해야 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오전 10시 20분께 시작된 청문회는 약 50분 만인 11시 10분께 정회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법 개정안 의결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이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기 때문이다. 한국당 간사인 경대수 의원은 “정개특위 진행 과정과 관련해 우리 당이 긴급 의총을 소집해 잠시 정회를 부탁한다”고 요청했고, 황주홍 농해수위원장은 “사전 간사 간 합의가 있었다”며 이를 수용했다. 농해수위는 청문회를 시작 50분 만에 정회하고 이날 오후 2시 청문회를 속개한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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