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협의를 위한 만남이라고 했지만 외교가에서는 지소미아 파기와 독도 방어훈련에 대한 미국의 불만을 문제 삼은 대사 초치로 보고 있다. 우리 외교부가 주한 미국대사를 불러 항의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미국은 청와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우리 정부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한국이 한미일 안보협력의 기본 틀을 흔들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그런데도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한술 더 떠 “국익을 위한 외교적 공간을 창출해야 한다”며 지소미아 파기를 비판하는 미국을 압박하는 발언까지 했다. 그는 “안보에서 우리의 주도적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를 줄여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미국과의 안보동맹 대신 양국 갈등을 무릅쓰는 길을 가겠다는 취지의 이 같은 언급은 전통적 한미동맹체제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 핵 폐기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안보인식은 한미동맹은 물론 한미일 협력의 끈을 심각하게 손상할 수 있다. 가뜩이나 정부의 외교·안보 행보가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로부터도 외면받는 터에 섣부른 자주노선을 강조한다면 국제 외교·안보 무대에서의 고립만 자초할 뿐이다. 안보역량 강화는 말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동맹국과의 안보동맹 협력 기반이 튼튼하지 않다면 주도적 역량 강화는 희망사항일 뿐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한미동맹 복원과 강화를 위한 노력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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