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조6,000억원 규모 10여개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활력 보강 및 내수활성화 대책’을 4일 발표할 예정이다.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여건 악화와 일본 수출규제로 올해 2% 성장률 달성도 만만찮을 정도로 경기 여건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날 거시정책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성장률 2.4~2.5%의 정부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가 4일 논의될 텐데 간단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경기판단에 대한 입장도 함께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에서 중소기업 융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는 여행업계 지원을 늘린다.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는 에너지저장시스템(ESS) 투자 확대뿐 아니라 고효율 공기청정기·제습기·텔레비전·청소기·냉장고 등을 구입하면 가구당 2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가의 10%를 환급해주는 대상을 늘린다. 아울러 고용보험기금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생산성 향상 투자에 대비한 근로자 직업훈련교육을 강화한다. 이들 사업은 해당 기금의 위원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금계획 변경안을 승인하면 된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예산 항목 20% 범위 내에서는 국회 승인 없이도 정부가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며 “하반기 경기 하방 리스크가 확대됨에 따라 가능한 정책 여력을 최대한 동원해 추가적인 경기보강 사업들을 발굴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내놓는 것은 지난달 5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간신히 국회를 통과했지만 경기부양 효과는 미미한 까닭이다. 지난 7월 말까지 집행된 중앙정부 예산이 올해 전체 예산(291조9,000억원)의 71.8%에 달할 정도로 재정 조기 집행률도 상당히 높아 연말 정부 지출이 주는 재정지출 절벽 우려도 있다. 특히 정부는 토지주택공사(LH), 도로공사 등 여력이 있는 공공기관들의 경우 내년 상반기에 시작하는 2020년도분 투자를 올 4·4분기로 앞당겨 집행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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