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위원회가 3일 고용노동부·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 등 4개 부처의 내년 일자리 대책을 상정해 의결했다. 내년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20% 이상 늘어난 25조7,697억원이며 이 가운데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예산은 2조9,241억원으로 올해보다 40% 이상 증가한다. 가장 시급한 국가적 현안이 일자리 창출인 만큼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데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 황당하기까지 한 것은 규제를 만들고 이 규제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뽑는 식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발상이다. 환경부가 만들어낼 일자리에는 통합환경 허가제도와 미세먼지 측정 전문가 고용 의무화 등의 규제를 시행하는 데 따라 민간기업에서 고용해야 하는 일자리가 들어 있다. 기업들은 내년부터 수질·대기·폐기물 등으로 분산 관리하던 배출시설 인허가 체계를 통합해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합환경관리인을 새로 채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또 미세먼지 배출량 측정 업체들은 측정 전문가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고 이에 맞춰 기업이 투자를 늘리면서 일자리가 생겨야 하는데 반대로 규제를 강화해 기업이 어쩔 수 없이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겠다니 이런 우격다짐이 어디 있나.
해안가·어항·낚시터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투기를 감시하는 바다환경지킴이, 집중호우에 대비한 하천·하구 쓰레기수거원, 하천 오염행위를 감시하는 5대강 환경지킴이, 미세먼지 배출원을 감시하게 하는 감시단 등 이른바 ‘국토청정 일자리’는 그동안 줄곧 비판받아온 어르신을 위한 초단기 아르바이트 성격이다. 고용부는 “노인 일자리라는 비판이 많지만 노인들이 노동시장에서 일하기를 희망한다”는 말로 얼버무리고 있다. 일자리는 외형적인 숫자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 정부는 이런 식의 일자리를 74만개 만들겠다면서 “창의적 일자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자평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20~40대가 원하는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방법을 고민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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